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477365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생명윤리 제11권 제1호, 2010.6, 61-77 (17 pages)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

'Bioethics & Biosafety Act' and Genethics
홍정화



  •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477365



  • 한국어 초록

    생명윤리법은 한국사회가 생명과학기술과 그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반영하는 기본법이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의 발의로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현행 생명윤리법과의 비교가 요구된다. 생명윤리법은 전체 9장 55조에 걸쳐 배아와 줄기세포, 특히 유전자에 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부개정안에서도 유전자에 관한 내용의 변화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유전자 관련 조항을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생명윤리법의 윤리규범과 위험평가의 단계
    Ⅲ. 현행 생명윤리법의 유전자 윤리와 위험단계
    Ⅳ.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 중 유전자 관련 항목의 변화
    Ⅴ. 맺음말
    【Abstract】


    키워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2708 8 환자 의사 관계 미검증 의료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정책학적 연구 / 채규현 2015  251
    2707 15 유전학 CRISPR/Cas9 β-globin gene targeting in human haematopoietic stem cells 2016  251
    2706 16 환경 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김명자, 손영현, 김혜영 2014  251
    2705 9 보건의료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을 중심으로-/현두륜 2014  251
    2704 18 인체실험 KAIRB의 IRB 평가분석을 통한 국내 피험자보호제도(HRPP) 개선방향 / 최병인 2012  251
    2703 19 장기 조직 이식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간이식 후 상담 및 교육 / 전경옥 2018  250
    2702 5 과학 기술 사회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 김태명 2018  250
    2701 9 보건의료 카데바를 이용한 해부학 실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손인아 2013  250
    270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핀테크 / 김원걸 2016  250
    2699 12 낙태 ‘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 인간존엄성 위기 논의를 중심으로 / 류화신 2015  250
    2698 15 유전학 웹 기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에서의 유전체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 송명선 2012  250
    »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홍정화 2010  250
    2696 5 과학 기술 사회 [편집장 칼럼] 브레인 2016 3대 키워드 : AI(인공지능), 뇌파, 감정 관리/장래혁 2016  250
    2695 22 동물복지 생명존중문화를 위한 국내 동물실험윤리의 한계와 전망/박창길 2016  250
    2694 1 윤리학 의료인의 환자 전인 치유를 위한 영적 돌봄 / 노현기 2015  250
    2693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 정재우 2009  250
    2692 9 보건의료 서울시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이용요인 및 1차 의료기관 이용현황 분석 : 강남구와 강북구의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조영훈 2016  249
    2691 2 생명윤리 일 대학생의 성의식과 생명윤리의식이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권수빈 외 2016  249
    2690 14 재생산 기술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장복희 2015  249
    2689 5 과학 기술 사회 유럽연합에서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강준모 2013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