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 2024-05-30 ]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공고
- [ 2024-05-22 ] 2024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6/28(금))
- [ 2024-05-22 ] 2024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6/8(토))
- [ 2024-05-10 ] 공용위원회 심의·협약 대상 및 비용 납부 안내 규정 공고
- [ 2024-05-07 ] 2024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5/25(토))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 고찰 및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 검토/권오용
2 생명윤리 조회 수 292 추천 수 0 2016.03.18 11:11:40| 발행년 : | 200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생명윤리 |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29251 |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연구논단 1]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분석
- 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 고찰 및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 검토
Review on UNESCO's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to Korean Law -
권오용
한국어 초록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은 생명과학과 의료에 관한 일반적인 윤리원칙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와 효력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생명윤리법제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뿐 아니라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모두 선언의 원칙에 반하고 위헌의 소지도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내용을 반영한 생명윤리기본법과 함께 생명윤리의 각 분야별로 개별법들을 제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이 제정된 배경과 이유
Ⅲ. 유네스코 선언의 법적 의의와 효력
Ⅳ. 유네스코 선언의 내용
Ⅴ. 유네스코 선언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관련 법률과 규정들의 검토
Ⅵ. 결론
【Abstract】
Ⅰ. 서론
Ⅱ.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이 제정된 배경과 이유
Ⅲ. 유네스코 선언의 법적 의의와 효력
Ⅳ. 유네스코 선언의 내용
Ⅴ. 유네스코 선언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관련 법률과 규정들의 검토
Ⅵ. 결론
【Abstract】
키워드
생명윤리, 인권, 생명윤리와 인권,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생명윤리법, bioethics, human rights, bioethics and human rights, bioethics law,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