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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 제16권 제2호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78048 




생명윤리 제16권 제2호, 2015.12, 85-108 (24 pages)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김현철, 김은애


  •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78048 



  • 한국어 초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조사 · 감독, 연구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기증자 등의 권리와 복지 보호 및 연구의 윤리적 수행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 · 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자신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에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평가가 시행되었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및 평가인증 기준, 시범평가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고, 대표적 국제 평가인증제도인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의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 평가인증제도와 아시아서태평양지역윤리심의위원회포럼(FERCAP)의 윤리심의위원회(ERC) 평가인증제도를 참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하거나 제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개관
    Ⅲ. 평가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법적 보완사항 및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
    Ⅳ. 마치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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