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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19 장기 조직 이식 조회 수 417 추천 수 0 2015.12.17 13:11:22
nibp *.72.22.112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집 Vol.17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62398 

학술연구논문 :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Articles : The Issues and Suggestions of Organ Transplant in Korea


  • 제어번호 : 99769983
  • 저자명 : 김현철 ( Hyeon Cheol Kim ) ,김휘원 ( Hwi Won Kim )
  • 학술지명 :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 권호사항 : Vol.17 No.4 [2013]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28-251(2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3년
  • KDC : 360.4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2010년 장기이식법 ,장기구득기관 ,공적 관리 ,통합 기증자법 ,Korean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Public Management ,Regulatory Framework ,Donor Act



초록 (Abstract)

  • 장기이식술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최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장기이식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런데 장기의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장기 매매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조직으로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KONOS를 신설하고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체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는 전통 문화의 영향, 효율적인 장기구득 체계의 미비 등의 이유로 장기 기증률은 그다지 높아 지지 않았으며, 뇌사자 기증보다는 생체 기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 최요삼 선수의 뇌사 후 장기기증이나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각막 기증 등의 미담 덕분에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개정법을 통하여 능동적인 장기구득을 위한 장기구득기관 제도(OPO)를 신설하고 이를 운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법은 뇌사자 장기 구득의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 동안의 누적된 제도적 현실을 모두 타개할 수는 없었고 현재도 법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제도의 신설에 따른 한국의 장기이식체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기기증의 원칙들을 알아보고, 장기이식체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형의 모델을, 영국은 중앙집중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의 장기이식 모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청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이식제도의 정책적 원리로서 공공성의 요청, 윤리성의 요청, 국민 보건의 요청, 효율성의 요청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구득, 배분, 정보관리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Ⅱ.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 및 문제점

    1. 기증 및 등록 체계

    2. 구득체계

    3. 정보관리체계

    4. 소결

    Ⅲ. 장기이식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1. 규제 정책의 기본 원리 : WHO 가이드라인

    2. 미국과 영국의 정책 모델

    3. 영국 모델 : 중앙집중형 공적 관리

    4. 소결

    Ⅳ. 쟁점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모색

    1. 정책의 전략

    2. 공적관리의 목표

    3. 한국형 공적 관리 모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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