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9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아법학 No.4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4027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Bioethik und Strafrecht


  • 제어번호 : 76504027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 No.42 [2008]
  • 발행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5-170(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8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전단적 의료행위 ,생명윤리와 형법 ,의사의 설명의무 ,태아의 생명보호 ,배아의 생명보호 ,인간의 존엄 ,Eigenmachtige medizinische Behandlung ,Bioethik und Strafrecht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informed concent) ,das Recht und der Schutz des Fötuses und Embryonen ,Menschenwür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명윤리의 법적 규제와 논증도구로서 인간의 존엄

    Ⅲ. 생명윤리와 형법

    Ⅳ. 생명윤리의 개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김광연 2017  371
    28 18 인체실험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민경식 외 2014  936
    27 12 낙태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 / 김민우 2013  527
    26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과 그 법적 함의 - 이 특수한 가정적 현실을 둘러싼 법적 접근을 위하여 / 안성준 2016  623
    25 1 윤리학 칸트의 윤리학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보편 가능성으로서의 도덕법칙의 요청 / 김광연 2016  2017
    24 1 윤리학 인간존엄성 : 인간중심적 사고의 부활인가? / 김종엽 2010  347
    23 2 생명윤리 태아의 헌법상 지위=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fetus / 고봉진 2016  334
    22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정연재 2015  606
    21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8
    »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90
    18 1 윤리학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2011  444
    17 14 재생산 기술 배아의 존재론적 지위와 그 존엄성에 관한 연구 : 샌델과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광연 2014  1018
    16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 고찰 / 박태정 2006  4294
    15 14 재생산 기술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에 대한 윤리적 고찰 : 한스 요나스(H. Jonas)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 이종민 2012  551
    14 15 유전학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광연 2014  570
    13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고독사 연구 및 접근의 관점 / 권혁남 2014  858
    1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 송인회 2015  181
    11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76
    1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 조민석, 문하영 2014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