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7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아법학 No.4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4027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Bioethik und Strafrecht


  • 제어번호 : 76504027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 No.42 [2008]
  • 발행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5-170(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8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전단적 의료행위 ,생명윤리와 형법 ,의사의 설명의무 ,태아의 생명보호 ,배아의 생명보호 ,인간의 존엄 ,Eigenmachtige medizinische Behandlung ,Bioethik und Strafrecht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informed concent) ,das Recht und der Schutz des Fötuses und Embryonen ,Menschenwür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명윤리의 법적 규제와 논증도구로서 인간의 존엄

    Ⅲ. 생명윤리와 형법

    Ⅳ. 생명윤리의 개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1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127
    11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89
    115 5 과학 기술 사회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 / 손경한, 박진아 2007  6795
    114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17
    113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 고찰 / 박태정 2006  4289
    112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진교훈 2009  3817
    111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8
    110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아기시술에 관한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연구 / 신미향 2013  2411
    109 18 인체실험 배아복제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줄기세포 연구의 한계 / 김광연 2015  2246
    108 2 생명윤리 피터 싱어의 생명 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창록 2012  2074
    107 1 윤리학 칸트의 윤리학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보편 가능성으로서의 도덕법칙의 요청 / 김광연 2016  2015
    106 2 생명윤리 비트겐슈타인의 확실한 것들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존중 / 최경석 2014  1552
    »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104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윤리의 기본 원칙: 로봇 존재론으로부터 / 고인석 2014  1360
    103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유럽의 최신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의 Brüstle v. Greenpeace 판결을 중심으로 / 한지영 2014  1223
    102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색 / 류병운 2014  1212
    101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조명 / 김평관 2005  1151
    100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및 대안 / 박상중 2003  1048
    99 14 재생산 기술 배아의 존재론적 지위와 그 존엄성에 관한 연구 : 샌델과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광연 2014  1016
    98 11 피임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응급피임약/최진일 2015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