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3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아법학 No.4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4027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Bioethik und Strafrecht


  • 제어번호 : 76504027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 No.42 [2008]
  • 발행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5-170(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8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전단적 의료행위 ,생명윤리와 형법 ,의사의 설명의무 ,태아의 생명보호 ,배아의 생명보호 ,인간의 존엄 ,Eigenmachtige medizinische Behandlung ,Bioethik und Strafrecht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informed concent) ,das Recht und der Schutz des Fötuses und Embryonen ,Menschenwür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명윤리의 법적 규제와 논증도구로서 인간의 존엄

    Ⅲ. 생명윤리와 형법

    Ⅳ. 생명윤리의 개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53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17
    52 19 장기 조직 이식 잠재 뇌사자에서 성공적 장기 기증과 기증 동의와 관련된 인자/이은우 외 2017  4118
    51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2
    50 22 동물복지 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 / 박종무 2014  2684
    »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72
    48 20 죽음과 죽어감 Do Not Resuscitate (DNR)와 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 / 이선라, 신동수, 최용준 2014  976
    47 18 인체실험 IRB 심의 운영에 대한 분석 : 2013년 세브란스병원 IRB 심의를 바탕으로 / 노양희 2015  730
    46 14 재생산 기술 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오정한 2013  687
    45 18 인체실험 미국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 / 김수정 2007  636
    44 1 윤리학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김유림 2019  626
    43 8 환자 의사 관계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이얼 2013  585
    42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 박지용 2012  575
    41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0
    40 10 성/젠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모성보호의 사회법적 한계 / 손미정 2014  548
    39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취약한 피험자의 권리 / 김민우 2013  547
    38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연구와 중개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보호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박수헌 2014  534
    3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동의과정에서 피험자 보호 방안 / 이연진 2013  532
    36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원칙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의 개인정보보호방안 모색 / 백소영 2016  527
    35 22 동물복지 관람에 이용되는 동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영국의 야생 동물 공연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정소영 2015  521
    3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들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관련인자 / 윤지원 2010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