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
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0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088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The Ethical Review on the Basic Law for Health and Medical Field


  • 제어번호 : 99949088
  • 저자명 : 유호종 ,손명세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10 No.1 [2002]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85-95(1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2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right to life ,health laws ,medical laws ,moral  review


초록 (Abstract)

This law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standard for enactment and revision of medical and health laws. This law starts with the reasonable assumption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health and it is reasonable. This law regard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ersons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people themselves as what has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That is basically right but, among the duties of those persons who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there are some duties that are unnecessarily heavy. This law stipulates many means to protect of the people"s Health and, on the whole, they are appropriate. Hence, we can conclude that this law is ethically justified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법률에 대한 윤리적 평가의 필요성

Ⅱ. 보건의료기본법의 이해

Ⅲ. 보건의료기본법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 박경숙, 서이종, 안경진 2015  433
1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준기, 조현, 이강호 2014  396
14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 :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 / 강철 2014  380
1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2015  370
12 10 성/젠더 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 / 조주현 2008  366
1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10 20 죽음과 죽어감 법률·가이드라인·의료 : 일본의 종말기의료의 현단계 / 마치노 사쿠 2014  315
9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인과 일반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은자 외 2016  292
8 12 낙태 통계로 본 가족실태 및 태도와 그 사목적 의의 / 조세희 2015  271
7 12 낙태 ‘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 인간존엄성 위기 논의를 중심으로 / 류화신 2015  249
6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들의 연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지에 미치는 영향 / 최진경 2013  244
» 1 윤리학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유호종, 손명세 2002  230
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근거와 조건 / 유호종 2002  212
3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 이인영 2016  211
2 12 낙태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유호종, 이경환 2001  169
1 1 윤리학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 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형이상학을 통한 몸의 환원주의적 시각 비판 / 이은영 2014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