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로그인

공지

[ 2024-05-30 ]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공고
[ 2024-05-22 ] 2024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6/28(금))
[ 2024-05-22 ] 2024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6/8(토))
[ 2024-05-10 ] 공용위원회 심의·협약 대상 및 비용 납부 안내 규정 공고
[ 2024-05-07 ] 2024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5/25(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70 추천 수 0 2015.11.20 14:15:13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49704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연구 Vol.36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45639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Legal Understanding of Hospice·Palliative Medicine

제어번호 : 100745639
저자명 : 김나경(Kim, Na-kyoung)
학술지명 : 생명연구(Studies on Life and Culture)
권호사항 : Vol.36 No.- [2015]
발행처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59-97(39쪽)
언어 : -
발행년도 : 2015년
KDC : 200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주제어 : Euthanasia ,Palliative Medicine ,Hospice ,의료의 본질 ,회복(불)가능성 ,암관리법 ,Cancer Control Act ,Irreparability (Irreversibility) ,Medical Paradigm ,연명치료(중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초록 (Abstract)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적) 행위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돌봄은, 과학적 환원주의와 의사후견주의에 기초한 근대 의료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2010년「암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새로이 제정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에 관한 규정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한다. 우선 ‘말기암환자’ 정의에서 등장하는‘회복불가능성’ 표지는 실체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회복불가능이라는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확정하는 매개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담당의사가 회복불가능성을 의료적으로 확정하되 관련 분야 의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환자가 의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여부의 결정을 사전의료지시 등과 연계하여 환자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 임상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료 인격을 형성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문화를 형성하며 의료행정체계의 구조를 변화시켜가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며

II.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의

III.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규범적 맥락

IV.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V. 나가며

이 게시물을

: Euthanasia; Palliative Medicine; Hospice; 의료의 본질; 회복(불)가능성; 암관리법; Cancer Control Act; Irreparability (Irreversibility); Medical Paradigm; 연명치료(중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49704/8d9/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84	20 죽음과 죽어감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엄주희	2019	264
83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최은정	2018	671
82	4 보건의료 철학 융합 시대의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확인 / 조영희	2017	195
8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	2017	393
80	20 죽음과 죽어감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김장한	2016	593
7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김광연	2017	369
78	2 생명윤리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박성민	2015	483
77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38
76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2015	1552
75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김원정, 강지숙	2015	471
7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김진경	2010	281
73	20 죽음과 죽어감 일개 대학병원의 연명치료 선택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현황	2011	739
7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85
71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4
7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근거와 조건 / 유호종	2002	212
69	20 죽음과 죽어감 Euthanasia : 좋은 죽음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연구 / 허반석	2015	530
68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 홍태석	2014	284
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준기, 조현, 이강호	2014	396
66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58
»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15	270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끝 페이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