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로그인

공지

[ 2024-05-30 ]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공고
[ 2024-05-22 ] 2024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6/28(금))
[ 2024-05-22 ] 2024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6/8(토))
[ 2024-05-10 ] 공용위원회 심의·협약 대상 및 비용 납부 안내 규정 공고
[ 2024-05-07 ] 2024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5/25(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70 추천 수 0 2015.11.20 14:15:13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49704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연구 Vol.36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45639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Legal Understanding of Hospice·Palliative Medicine

제어번호 : 100745639
저자명 : 김나경(Kim, Na-kyoung)
학술지명 : 생명연구(Studies on Life and Culture)
권호사항 : Vol.36 No.- [2015]
발행처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59-97(39쪽)
언어 : -
발행년도 : 2015년
KDC : 200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주제어 : Euthanasia ,Palliative Medicine ,Hospice ,의료의 본질 ,회복(불)가능성 ,암관리법 ,Cancer Control Act ,Irreparability (Irreversibility) ,Medical Paradigm ,연명치료(중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초록 (Abstract)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적) 행위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돌봄은, 과학적 환원주의와 의사후견주의에 기초한 근대 의료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2010년「암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새로이 제정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에 관한 규정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한다. 우선 ‘말기암환자’ 정의에서 등장하는‘회복불가능성’ 표지는 실체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회복불가능이라는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확정하는 매개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담당의사가 회복불가능성을 의료적으로 확정하되 관련 분야 의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환자가 의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여부의 결정을 사전의료지시 등과 연계하여 환자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 임상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료 인격을 형성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문화를 형성하며 의료행정체계의 구조를 변화시켜가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며

II.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의의

III.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규범적 맥락

IV.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V. 나가며

이 게시물을

: Euthanasia; Palliative Medicine; Hospice; 의료의 본질; 회복(불)가능성; 암관리법; Cancer Control Act; Irreparability (Irreversibility); Medical Paradigm; 연명치료(중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49704/1f9/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80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와 각국의 대응 / 이승선	2016	270
1807	15 유전학 유전자 가위 기법을 활용한 오브알부민 생산 유전자를 제거한 유전자 변형 닭 생산 / 한재용, 박태섭	2014	270
1806	2 생명윤리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 경험 / 김문옥	2017	270
1805	14 재생산 기술 인공생식의 민법상 쟁점에 관한 법리 연구 / 김상헌	2015	270
1804	12 낙태 통계로 본 가족실태 및 태도와 그 사목적 의의 / 조세희	2015	271
1803	22 동물복지 도축되는 한우 혈액에서 회수한 혈청의 생물학적 안전성 분석 / 김민수 외	2012	271
1802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시대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 엄미정	2016	271
1801	9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생체신호 분석 사례 및 연구 / 박요셉	2015	271
1800	14 재생산 기술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네버 렛 미 고』 연구 / 손영도	2017	271
1799	9 보건의료 의료기기 정보검색 웹사이트 개발	2019	271
1798	1 윤리학 21세기 생의학과 생명정치 / 과학기술학연구편집부	2014	272
1797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치료제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 윤이레	2014	272
179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2
1795	20 죽음과 죽어감 통합예술프로그램을 통한 공간별 아동 죽음교육 모델 방안 / 유성이	2016	272
1794	18 인체실험 줄기세포로부터 퇴행성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망막색소상피의 생선 연구 동향 / 유대훈 외	2015	272
1793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2015	272
1792	2 생명윤리 한국 생명윤리의 과거와 현재/황상익	2017	272
1791	20 죽음과 죽어감 얄롬의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의 죽음과 죽음 극복 가능성 –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소설 『호흡』을 분석 사례로 =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소설 『호흡』을 분석 사례로 / 안남희	2017	272
1790	10 성/젠더 자유주의 성윤리의 수정 / 김은희	2013	272
1789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 백수진	2009	273

쓰기

첫 페이지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끝 페이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