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불법 대리모ㆍ대리부 사이트 기승
[출연 : 전지현 변호사ㆍ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지난해 적발된 대리모ㆍ대리부 불법 사이트가 2013년보다 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대리모ㆍ대리부 거래가 성행하는 가운데 정자를 팔아서 용돈을 마련하는 대학생 대리부들 역시 늘고 있다는데요.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대리모ㆍ대리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우리나라에서 정자 난자를 매매하고 대리모ㆍ대리부를 하는 것이 불법 맞습니까?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질문 2] 때문에 대리모ㆍ대리부 거래는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늘고 있다고요? 그 실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질문 2-1]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대리부 수요 공급이 대리모를 앞섰다는 것인데요.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질문 3]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리부가 신종 돈벌이 수단으로 성행하고 있다고요? 특히 대학생들은 정자를 팔아 용돈벌이를 한다고도 하는데 급기야 대리부도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죠?

[질문 3-1] 대리모ㆍ대리부 비용이 구체적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이른다고요?

[질문 4]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국인데 불법 대리모ㆍ대리부는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불임진료 환자도 증가 추세라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5] 그런데 정자은행이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법이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자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6] 대리모ㆍ대리부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해외 사례도 궁금해요? 미국이나 인도, 필리핀 등의 경우 합법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해외 원정 시술 연결도 이뤄진다면서요?

[질문 7] 이렇게 불법 대리모ㆍ대리부가 성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악용 사례는 없습니까? 사기나 성폭행 등의 범죄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7-1] 대리부 지원자가 이력 속이고 자연수정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8] 또 대리모ㆍ대리부가 불법인 만큼 적발될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의뢰한 사람과 정자 난자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 받습니까?

[질문 8-1] 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해요? 대리모나 대리부가 친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9] 끝으로 불법 대리모ㆍ대리부 근절할 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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