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9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32218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formed Consent and the Waiver of Consent with Autonomy


http://www.riss.kr/link?id=A100548454 

  • 제어번호 : 100548454
  • 저자명 : 백수진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9 No.1 [2015]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3-48(1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Informed Consent ,윤리적 정당성 ,인간 존중 ,자율성 존중 ,waiver of consent ,respect for autonomy ,respect for person ,ethical justification ,동의면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초록 (Abstract)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소위‘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대표되는 기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윤리적 타당성은 흔히‘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로 귀결되는 경향이 많다. 연구계획서의 심의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어떤 설명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느냐는 것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인간대상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모든 윤리적 정당성이 마치‘연구대상자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만 받으면 확보될 것처럼 유도되는 결론은 위험해 보인다.
필자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동의와 관련한 윤리적 원칙으로‘자율성 존중’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논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율성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면제의 윤리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의를 볼 때 갖는 도덕적 함의와 그로 인해 동의면제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모순과 허구를 지적함으로써 동의 및 동의면제에 대한 현실적 직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자율성으로 본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Ⅲ. 자율성에 근거한 동의, 면제될 수 있는가

    Ⅳ. 연구에서의 동의와 동의면제, 어떻게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나

    Ⅴ. 맺음말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9 18 인체실험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관련 윤리 원칙/최경석 2018  107
    38 18 인체실험 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의 인권침해 요소에 관한 법적 고찰 /차유경, 모효정 2014  70
    37 18 인체실험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서종희 2017  100
    36 19 장기 조직 이식 잠재 뇌사자에서 성공적 장기 기증과 기증 동의와 관련된 인자/이은우 외 2017  4119
    35 8 환자 의사 관계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 백경희 2015  239
    34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2016  348
    33 18 인체실험 연구윤리심의 표준화 필요성에 관한 제고찰 / 구인회 2007  179
    32 2 생명윤리 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동의 관련 규범적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의 동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14  312
    3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 있어 전자동의(Electronic Informed Consent) 획득: 미국 지침에 따른 고려사항을 중심으로/김은애 2015  408
    30 8 환자 의사 관계 일개병원 수술 예정 환자의 수술동의서 용어에 대한 인지, 용어이해도와 설명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김영경, 정인숙 2015  549
    29 15 유전학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에 대한 권리 및 분배 기준 / 유호종, 김소윤 2015  201
    28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운영의 주요쟁점과 전망 / 김상현 2014  235
    27 18 인체실험 인간 대상 연구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한 연구자-연구 대상자 관계 윤리 정립 / 김진경 2014  209
    26 1 윤리학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김은애 2014  449
    25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2015  253
    24 15 유전학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 이한주 2015  242
    23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 문상혁 2015  195
    »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3
    21 18 인체실험 피험자 권리에 근거한 연구윤리 / 임선우 2010  462
    2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동의과정에서 피험자 보호 방안 / 이연진 2013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