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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0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석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258495 |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홍석
- 형태사항 : 12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훈동
참고문헌: p. 124-126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 법학과 2008. 2
- DDC : 344.0412 2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8
- 주제어 : 의료행위, 형법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제2장 의료영역의 변화 = 10
제1절 의료영역 접근 시각의 변화 = 10
제2절 의료영역 변화의 관념적 초점 = 11
1. 의료인 신분 중심 = 12
2. 의사와 환자간의 균형관계 중심 = 14
3. 환자 중심 = 16
4. 거시적인 의료체계의 정립 면에서의 초점 = 19
5. 소결 = 22
제3장 의료행위의 성격 = 24
제1절 의료행위 = 24
Ⅰ.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 = 25
1. 의료인에 의한 행위 = 26
2. 의료기술의 시행 = 28
Ⅱ. 형법적 접근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개념 = 29
1. 의료인에 의한 행위 = 30
2. 고의나 과실등에 의한 행위 = 31
3. 법익침해 = 37
4. 치료목적 = 37
제2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분석 = 37
Ⅰ.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 38
Ⅱ. 위법성 조각설 = 40
1. 업무로 인한 행위설 = 40
2. 피해자의 승낙에 인한 행위설 = 42
Ⅲ. 소 결 = 44
제4장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 = 46
제1절 의료계약 = 46
Ⅰ. 의료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7
1. 의료계약의 의의 = 47
2.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 48
(1) 위임계약설 = 48
(2) 준위임계약설 = 49
(3) 도급계약설 = 49
(4) 고용계약설 = 50
(5) 무명계약설 = 50
(6) 독립계약설 = 50
(7) 소결 = 51
Ⅱ. 의료계약의 성립 = 52
1. 환자 본인의 요구 = 53
(1) 행위능력자인 경우 = 53
(2) 의사능력자인 경우 = 53
2. 타인의 진료요구 = 54
(1) 환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경우 = 55
(2)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에 의한 경우 = 56
제2절 의사의 법적 의무 = 58
1. 진료거부금지의 의무 = 58
2. 생명유지에 대한 의무 = 60
3. 설명의무 = 63
4. 주의의무 = 65
(1) 결과예견의무 = 66
(2) 결과회피의무 = 66
(3) 허용된 위험의 법리 = 68
제3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 68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6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69
(2) 자기결정권의 범위 = 70
2. 환자의 자기결정권 = 71
제5장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환자의 승낙 = 74
제1절 ‘승낙’의 법적 검토 = 74
Ⅰ. 승낙의 의의 = 74
1. 진지한 의사에 의한 승낙 = 75
2.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 = 77
3. 승낙의 시기 = 77
Ⅱ. 승낙의 법체계적 지위 = 78
1. 이원론 = 79
(1) 구성요건배제사유로서의 양해 = 79
(2)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승낙 = 81
① 법익포기설 = 81
② 법률정책설 = 82
③ 법률행위설 = 82
2. 일원론 = 83
(1) 구성요건조각사유설 = 83
(2) 위법성조각사유설 = 84
3. 소결 = 85
Ⅲ.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86
1. ‘처분할 수 있는 자’ = 87
(1) 처분할 수 있는 법익 = 88
(2) 처분권 = 91
2. ‘승낙’ = 92
3. ‘법익을 훼손한 행위’ = 92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 92
5. ‘벌하지 아니한다’ = 93
제2절 의료행위에서의 승낙 = 93
Ⅰ. 환자의 승낙능력 = 94
1. 정보획득 능력 = 95
2. 획득한 정보에 대한 인지능력 = 96
3. 인식된 정보에 대한 선택능력 = 98
4. 선택의 경위 등을 인식 및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98
Ⅱ. 승낙의 효력범위 = 99
1. 인적 효력범위 = 100
2. 수술 등 치료방법의 변경에 따른 효력범위 = 100
Ⅲ. 환자 본인의 승낙 없는 의료행위 = 102
1. 법령에 의한 경우 = 103
2. 응급환자의 경우 = 104
3.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105
4. 환자 본인의 승낙은 없으나 그 대리인에 인한 경우 = 106
(1) 시작하면서 = 106
(2) 치료중단의 검토 = 108
(3) 생명유지의무의 한계 = 111
(4) 치료중단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형법적 견해 = 114
(5) 소결 = 116
제6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4
ABSTRACT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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