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존엄사’ 법제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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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회
죽음,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존엄사’ 법제화 논란-

누구나. 반드시.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죽음!
나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法’ 논의가 본격화 된다.  
존엄사 문제는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아내의 요구로 퇴원한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 동생이 의료진을 살인방조죄로 고발하면서 사회 이슈화가 됐다. 이후 대법원
이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는 환자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존엄사
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위한 존엄사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는 2013년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정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고 이 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이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 등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 2008년, 2009년에도 관련 법안이 모두 폐
기 됐다. 과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존엄사’와 관련
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생명 경시’인가? ‘의지 존중’인가? ‘존엄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존엄사법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
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본다.

출연패널
허대석 / 서울대 의대 교수 
최경석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호 / 변호사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