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1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유지홍

1 윤리학 조회 수 181 추천 수 0 2015.03.26 13:24:40
nibp *.217.85.31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62668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Dead Body under Civil Law, on the Ground of the Most Advanced Biomedical Technology





초록 (Abstract)

  • 시체는‘장기·조직’을 비롯하여‘100조개의 세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시체가 보유한 장기·조직·세포는 다시 인체에 주입되어‘인체구성부분’이 될 수 있으며, DNA를 활용하여‘복제생명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체에 대한 종래‘학설·판례’와 더불어, 최근 개발된‘생명공학 기술’을 보완하여,‘ 시체의법적지위’와‘구체적법률관계’를검토해보고자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체의‘귀속’과‘생전처분’등에 있어 종래 통설인‘분리이론’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인체’는 인격권의 객체이고, ‘물건’이 소유권의 객체라는 점에서 사자의 인격권에 기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현대과학상황에 합치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전반이 고도화되어‘사자의 인격권’보호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사자의 명예, 저작인격권, 언론피해구제 등을 명시한 현행법의 취지도 동일하다. 또한 인체의‘장기·조직·시체’ 등의 의료생명과학적 효용이 확인되면서‘생전처분’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의 적출·채취·해부 등에‘사자의 의사’가 1차적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사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망인의 생전 기증의사’에 따라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건하게 취급되며, 유골의 처분방식 등에 대한 ‘망인의 생전의사’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인격적 잔재’로서 관습적·이론적 측면에서‘망인의 인격권’으로 보호하며, ‘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시체는 망인의 DNA를 완전히 보존하는‘가장 완전한 인체유래물’이라는 점에서‘망인의 인격적·실체적 잔재’로서 더더욱 인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격적 존재의 신체적 요소’는 바로 DNA이며, ‘시체’와‘분리된 인체유래물’은 DNA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시체는‘망인의 인격권’의 객체로서, ‘망인의 생전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사람의‘인체유래물’은‘그사람의인격권’의객체로서,‘ 그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2

    • Ⅰ. 서론 3

    Ⅱ. 제사주재자의유체인도청구허용판결 4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5

    2. 대법원 판결 다수견해(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6

    3.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견해 7

    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견해 8

    5.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견해 8

    6. 사견 11

    Ⅲ. 시체(屍體)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론 13

    1. 종래 다수설과 판례 14

    2. 관습법상 관리권설 15

    3. 이원적 접근방식 16

    4. 완전한소유권이인정되는물건설 17

    5. 물건성 부정설 18

    6. 학설의 검토 20

    Ⅳ. 사자의 인격권과 현대적 상황의 고려 21

    1. 사자의 인격권 22

    2. 현대적 상황을 고려한 법적지위 논거의 정리(사견) 27

    Ⅴ. 시체(屍體)의 생명공학적 활용에 따른 법적지위 검토 31

    1. 시체에 보존된 DNA의 생명공학 적 활용 32

    2. DNA에 대한 법적지위의 검토 35

    Ⅵ. 결론 39

    Abstract 44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34018/eb0/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1 15 유전학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에 대한 권리 및 분배 기준 / 유호종, 김소윤 2015  201
    10 1 윤리학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이인영, 김성천 2007  427
    9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 이인영 2005  429
    8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세대와 은퇴세대간의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 박상혁 2014  223
    7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2014  489
    6 15 유전학 공공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확립 과정에 나타난 정보 공유와 사유화 사이의 긴장 / 조은희 2015  998
    5 18 인체실험 제네바선언과 현대생명윤리 / 이상원 2015  344
    4 14 재생산 기술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5  409
    » 1 윤리학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유지홍 2014  181
    2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와 쟁점 / 김원준 2012  563
    1 15 유전학 임상유전학의 ‘신 놀이’ 비판 : 도덕적 트랜스휴머니즘의 정립을 위한 시론 / 이을상 2014  515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임상시험 생명윤리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연구윤리 인공지능 의료 장기기증 낙태 유전자검사 호스피스 연명의료 녹화자료 난임 코로나19 안락사 백신 죽음 줄기세포 유전자 자기결정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