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4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과학기술학연구 Vol.10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73101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성’ =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scientific? : 'Rationa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ts Conflicts with Risk Analysis Framework





초록 (Abstract)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불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사전주의 원칙의 정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3. 위험 분석 대 사전주의의 원칙

    4.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규제정책 프레임웍의 예

    5.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24 9 보건의료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전효숙 2002  1374
    23 18 인체실험 의학연구에서 위험성 평가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 / 이일학 2008  691
    22 5 과학 기술 사회 위험사회와 과학기술윤리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 김환석 2006  613
    21 14 재생산 기술 새로운 임신 기술과 '위험', 그리고 아픈 아이들 : 보조생식술 결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하정옥 2012  593
    20 15 유전학 유전체 맞춤의학 연구와 위험의 개념 이해 / 이일학, 김성혜, 유승협, 김소윤 2012  505
    19 18 인체실험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2015  455
    18 1 윤리학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이인영, 김성천 2007  427
    17 15 유전학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고객인식과 구매의도 관계에서 지각위험 조절효과 분석 / 유영애, 우성근, 권기완 2014  427
    16 5 과학 기술 사회 지구적 생명정치와 위험의 개인화 : OIE의 BSE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 하대청 2013  423
    1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확보해야 하는 동의의 수준에 따른 동의 획득 절차의 구분 / 배현아 2011  390
    14 9 보건의료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 메르스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아 2016  385
    13 15 유전학 위험소통을 통한 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 : 유전자조작기술, 나노기술,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전문가그룹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김찬원, 송해룡, 김원제 2015  355
    12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윤리에서 위험과 불확실성 / 서정임 2014  338
    11 15 유전학 인간유전체 연구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 정창록 2015  324
    10 18 인체실험 임상 연구 심의에서의 'minimal risk' 판단 기준 / 임인애 2008  276
    9 9 보건의료 위험의 지구화, 지구화의 위험 - 한국의 '광우병' 논쟁 연구 / 하대청 2012  264
    » 5 과학 기술 사회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성’ / 하대청 2010  257
    7 18 인체실험 연구윤리에서 다루어지는 위험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심의과정상의 위험 / 남수진 외 2015  242
    6 1 윤리학 첨단치료 의료제품(ATMP)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법 고찰 / 박수헌 2014  234
    5 9 보건의료 환자의 안전과 환자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 신은주 2015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