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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 차승현
10 성/젠더 조회 수 417 추천 수 0 2014.10.14 16:25:54| 발행년 : | 2010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4 No.2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42741 |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 Dissertation on the Justification of Sexual Drive Drug Treatment for Pedophilic Repeated Sex Offenders from a Bio-Medical Ethics Perspective - 『Laws on Sex Drive Drug Treatment of Sex Offenders』Key Issue
- 제어번호 : 82542741
- 저자명 : 차승현(Cha Seung Hyun)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4 No.2 [2010]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99-120(22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0년
- KDC : 51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소아기호증 ,성범죄자 처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생명윤리 ,온정적 간섭주의 ,인간의 존엄성 ,pedophilia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chemical castration ,peternalism ,bioethic human dignity
Ⅰ. 들어가는 말
Ⅱ. 각국 입법례
Ⅲ.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사항
Ⅳ.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수정 및 보완 제안
Ⅴ. 생명의료윤리상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화
Ⅵ. 결론을 갈음하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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