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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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Vol.15 N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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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 The Clinical Trial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 Nature of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I. 서론
II. 무단임상시험에 관한 일본의 판례
1. 일본 金澤大學醫學部 附屬病院 無斷臨床試驗訴訟의 개요
2. 판례의 쟁점
III.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 후 동의의 법리
1. 이른바 인체실험과 시험자의 설명의 범위
2. 임상시험과 설명 후 동의의 원칙
IV. 무단임상시험상의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1. 무단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
2. 「삶의 질」의 구성기준
3. 설명 후 동의의 원칙과 「삶의 질」 문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