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일감법학 Vol.27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28148 

사례연구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Case Review : A Study on the U. K., the U. S., Germany and France of the Abortion Regulation Legislation and Precedent of a Foreign under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88 9 보건의료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리샤, 최영춘(번역) 2018  47
87 1 윤리학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 배현아 2013  70
86 20 죽음과 죽어감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이브앙리르뢰 2015  127
85 15 유전학 유전체 연구·정밀의료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 이서형 2017  130
84 1 윤리학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2017  141
83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2018  141
82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1
81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145
80 1 윤리학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신유리 외 2017  148
79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 /이영규 2017  152
78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53
77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조경혜 2017  169
76 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2013  190
75 9 보건의료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정혜승 외 2015  194
74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2017  195
73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김혁돈 2017  223
72 2 생명윤리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8  232
7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2013  239
70 15 유전학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 이한주 2015  242
6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