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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5
| 발행년 : | 2010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Vol.37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258612 |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A permissible range of property right human material and equipment way of connection legislation
- 제어번호 : 82258612
- 저자명 : 이정현(Lee Jung-Hyun) ,박인걸(Piao-Ren Jin)
- 학술지명 : 법학연구
- 권호사항 : Vol.37 No.- [2010]
- 발행처 :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7-73(27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0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인체유래물질 ,바이오뱅크 ,인폼드 컨센트 ,자율성 ,자기결정권 ,human-derived materials ,Biobank ,Informed consent ,autonomy ,self-decision right
우리나라의 한국인 인체자원 종합관리사업(Korea Biobank Project)은
인체유래생물자원으로부터 한국인의 질병과 유전정보와의 관계를 밝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병 치료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질과 조직기증자의 개인생활,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질의 충분한 공급은 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이러한 인체유래물질의 수집 · 보관 · 이용 · 분배의 근거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법규의 정비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체유래물질의 법적 성격과 소유권귀속의 문제
Ⅲ. 인체유래물질의 특수성과 법체제의 정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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