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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3
| 발행년 : | 2010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성균관법학 Vol.22 No.3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04417 |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The Character of Surrogacy Birth as Medical Practice and Criminal Justification
- 제어번호 : 82504417
- 저자명 : 정도희(Jeong, Do-Hee)
- 학술지명 : 성균관법학
- 권호사항 : Vol.22 No.3 [2010]
- 발행처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 http://web.skku.edu/~icls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21-346(26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0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대리모 ,의료행위 ,피해자의 승낙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설명의무 ,형법적 정당화 ,surrogacy ,medical practice ,consent of victim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explanation duty of doctor ,criminal justification
Ⅰ. 서 론
Ⅱ. 판례를 통해 본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
Ⅲ. 대리모 시술의 형법적 정당화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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