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철학연구 Vol.15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01304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 Legal Understandings on the Dispute of Surrogate Mother



초록 ( Abstract )

  • 2011년 9월 30일 대리모시술관련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또 다시 대리모와 관련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여러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
  • 2011년 9월 30일 대리모시술관련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또 다시 대리모와 관련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여러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개진되며 대립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사회 내에서 윤리적 및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리모에 관한 현실적 소여와 법리적 문제점을 주로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응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리모 의 윤리적 및 법적 문제는 불임치료라는 전문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서, 시술의사와 의뢰부부나 대리모 등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과 생명윤리에 대한 성찰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적 소여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여, 특히, 비인간적인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학적 피해를 비롯하여, 불임부부와 대리모 지원 여성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및 심리적 피해, 이를 연계하는 불법 브로커 조직의 발생과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야기 등을 예방하고 적절히 통제하려는 목적과 대리모 시술로 출생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글에서 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은 단순히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모시술의 허용 기준, 여부 및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아니라, 대리모시술과 관련하여 법철학적인 차원에서 법의 존재 의미를 확립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요컨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윤리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명제 안에서 비윤리적인 불법 대리모 시술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바람직한 법제정의 방향은 비배우자간인공수태시술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수태시술에 관한 전반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생식세포공여를 통한 임신, 배아공여를 통한 임신, 대리수태 등의 비배우자간인공수태의 내용과 윤리적인 허용한계를 분명히 한다.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즉, 생식세포 와 배아의 공여자와 수용자, 자궁을 빌려 주는 대리임신모 및 비배우자간인공수 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자 등에 대하여 적절하고 적극적인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시술과정 내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여자, 수용자, 출생자 등 시술 관련인 들의 사회내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로운 생명윤리를 실천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708 5 과학 기술 사회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분류체계/신선아, 정지훈 2016  532
    707 20 죽음과 죽어감 대학생들의 연명치료중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장기기증의사에 미치는 영향 / 최령, 황병덕 2012  533
    706 1 윤리학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전진하 2015  533
    70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을 악용한 테러가능성과 대응전략/이만종 2017  533
    »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 김향미 2012  534
    703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 가족돌봄자의 외상 후 성장 / 최순옥 2014  534
    702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연구와 중개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보호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박수헌 2014  534
    701 16 환경 환경문제에 대한 공학윤리적 관점/김은철 2009  535
    700 11 피임 북한이탈여성의 피임인식 및 피임교육의 필요성 / 한소희 2018  535
    699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535
    698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시대의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 김은애 2003  536
    697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호스피스완화간호 인지정도와 교육요구도 / 이영옥 2012  536
    696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환자의 자율적 치료선택과 관련된 의사 역할에서의 딜레마 고찰 :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 정하윤 2004  537
    695 9 보건의료 한방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수가 산출방법과 추정 / 김진현 2008  537
    694 15 유전학 CRISPR/Cas9 기반 후성유전 편집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 / 박진석 2017  537
    693 1 윤리학 비췀과 췰드리스의 생명의료윤리학 논의에서의 넓은 반성적 평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목광수 2014  538
    692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38
    691 12 낙태 낙태에 대한 옹호와 비판 / 박승배 2013  538
    690 12 낙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태도 / 김도경 외 2013  538
    689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중탁 2018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