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3410254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제언 = The Proposal of Advanced Directives


 

 

해당자료는 연구원, 도서관내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목차

  • 국문초록
  • I. 들어가는 말
  • II. 말기환자의 치료와 현실
  • III.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전의사지시서 혹은 사전의료의향서
  • I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  

     

    초록

  •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만성질환-즉 고혈압, 당뇨, 암 등을 지닌 환자에게 의학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다. 의료진은 심각한 질환에 알맞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의 원하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알맞고 가장 환자에게 알맞은 의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말기환자에 대한 돌봄을 결정하는데 의학적 윤리뿐만 아니라 법적인 요구를 감안하고 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수혈, 인공호흡기와 경구 혹은 정주의 영양 공급과 같은 연명치료와 관련되어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와 그 가족들과의 대화기법과 지식을 충분하게 지녀야 한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는 정부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의 돌봄의 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말기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광범위한 법적인 동의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이러한 윤리적, 법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들이 시행한 의료행위는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기환자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를 허용하기 위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정부와 전문가의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748 13 인구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이승주 외 2017  100
    3747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 현황분석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전략/양은지 외 2017  100
    3746 14 재생산 기술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2013  100
    3745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들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 한수경 2015  100
    3744 18 인체실험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서종희 2017  100
    3743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류에 관한 연구 / 하영경 2016  100
    3742 9 보건의료 메르스 양성 진단자와 접촉한 대상자의 재택격리 경험 / 하주영, 반선화 2017  100
    3741 9 보건의료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 주현빈 외 2017  100
    3740 11 피임 프랑스의 피임 자유화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사회갈등과 해소(1956-1974) / 민유기 2018  100
    3739 9 보건의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당뇨요인분석 및 예측모델개발 / 조인식 2018  100
    3738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이지은 2015  100
    3737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임상시험에서 의사-연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수영 2015  100
    373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선 방향 / 김성룡 2018  100
    3735 5 과학 기술 사회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 정은아 2018  100
    3734 9 보건의료 의료의 배타적 전문성과 21세기 한국의료의 특징 / 정성균 2019  100
    3733 4 보건의료 철학 지역사회 보건인력의 문화적 역량과 영향 요인 / 박은옥, 강경자 2019  100
    3732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증 프로그램이 예비 생물교사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선영 2018  100
    3731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일부간호사의 태도 조사 / 권현주 2009  101
    3730 12 낙태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 김상민 1999  101
    3729 15 유전학 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 임석원 2016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