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 기사. More people are dying in American prisons – here’s how they face the end of their lives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감금된 채 죽는 것은 새로운 현상(phenomena)은 아니며, 투옥(incarcerated) 중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은 복잡함.
필자는 교정의료관행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자들은 더 빨리 늙고 더 일찍부터 아픔. 몇몇 전문가들은 2030년에 죄수 3명 중 1명이 55세 이상일 것이고, 암,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을 진단받는 수감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 관련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982810/,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816733/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법무통계관(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보고서는 주 내 수감자들의 사망률이 아주 놀랍게 증가했음을 드러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구금된 채 사망한 사람은 5만3000명을 넘었음. 2016년 기준 구금된 사망자의 기저질환은 암(30%)과 심장병(28%)이 절반을 넘음.
☞ 법무부 사망률 자료 : https://www.bjs.gov/content/pub/pdf/msfp0116st.pdf
생애말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감자의 비율은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두 배 높음.
☞ 프랑스 조사결과(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758925/
교도소 담장 밖에서 말기라고 진단받는 것은 종종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아 관계를 회복 및 복원하고, 생애말기 선택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의미함. 물론 코로나바이러스는 누가 임종을 지킬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줌. 그러나 말기 환자들은 본인의 의료서비스, 통증관리,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지, 신변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수감자들에게 그러한 선택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음. 수감자들이 있는 곳은 생애말기에 존엄성을 갖출 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음. 말기 수감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음. 동정적인 석방이나 철창 속에 갇힌 채 생애말기 돌봄을 받는 것임.
동정심 보여주기
동정적인 석방제도는 쇠약해지고(debilitating), 심각하고, 종종 말기로 진단받은 수감자들에게 조기 석방이나 가석방을 허용하는 제도임. 많은 의료전문직들은 동정적인 석방을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라고 여김. 쇠약해지는 질환을 앓는 수감자들을 투옥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와 인간의 존엄을 약화시키기 때문임. 다른 사람들은 동정적인 석방을 국민들에게 거의 위험하지 않은 인구집단에게 소요되는 교정의료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봄. 아이오와주는 동정적인 석방에 관한 법률이 없는 유일한 주임.
☞ 동정적인 석방 정책과 의사의 역할에 관한 글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compassionate-release-policy-reform-physicians-advocates-human-dignity/2017-09
생애말기 형벌
주 정부는 비록 수감자들이 죄를 지어 처벌을 받고 있더라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의 질은 종종 불충분함. 그 수감자는 의학적인 선택권을 얻지 못함. 돌봄은 주 정부에 의하여 결정됨. 죽음은 교도소 독방 안에서 홀로 죽어가거나, 의무실 안에서 간호사나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인 확인만 받거나, 호스피스병동 안에서 주 정부에 의한 관리를 받다 죽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통증관리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몰핀 등 마약성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우려 때문에 꺼리는 교정 정책이나 직원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의 POST(게시글)는 충분하지 않은 돌봄이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어떻게 야기하는지를 논의하고, “미국처럼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진보된 국가의 어느 누구도 특히 생애말기에 치료받지 않은(untreated)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림.
☞ 미국임상종양학회 POST : https://www.ascopost.com/issues/november-10-2018/cancer-care-in-the-us-prison-system/
☞ 감옥 내 생애말기 돌봄을 둘러싼 윤리적인 이슈(저널) : https://pubmed.ncbi.nlm.nih.gov/2746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