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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911486 |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과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ministration by artificial interlligence robots and state compensation systems
저자[authors] 이지헌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8
형태사항[Description] vii, 96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김민호
참고문헌: p. 85-93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8. 8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 제4차 산업혁명,지능정보사회,지능형 전자정부,인공지능 로봇,국가배상책임
소장기관[Holding]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211040)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42319
국문 초록 (Abstract)
1967년 경제기획원이 도입한 인구센서스 통계시스템을 출발점으로 하여 1980~1990년대 국가기간전산망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 이후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과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도입 50주년이 되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맞이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우리 사회의 노동, 복지, 고용, 교육 등 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생활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행정 환경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지능형 전자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딥러닝 등의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지, 학습, 추론, 행동과 같은 인간 지능의 영역의 전 과정에 걸쳐 혁신적인 진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자율성의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체적인 판단과 행위가 가능하고, 인간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일부 대신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고도의 자율성을 갖추고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어쩌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국가 행정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로봇의 역할과 범위는 더욱 증대되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자율성과 고도의 판단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에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를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발생과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행위에서 타인에게 발생한 위법한 손해에 대하여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상 배상책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 적용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제3의 국가배상책임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2장 지능정보사회와 행정환경의 변화 6
제1절 지능정보사회의 의의 6
1. 지능정보사회 의의와 출현배경 6
2.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및 특징 8
3.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변화 전망 12
(1) 서설 12
(2) 산업 구조의 변화 13
(3) 고용 구조의 변화 15
(4) 사회․생활의 변화 16
(5) 소결 18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18
1. 지능정보사회에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18
2.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발전 19
(1) 전자정부의 의의 19
(2) 지능형 전자정부의 등장 25
3.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 27
(1)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 방향 27
(2) 지능형 전자정부의 모습 29
제3절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 33
1. 서설 33
2. 인공지능 로봇의 개념 34
(1) 인공지능의 의미 34
(2) 로봇의 의미 36
(3)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관계 36
3. 인공지능의 특성 38
(1) 자율성 38
(2) 예측곤란성 39
4. 행정영역에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례 40
(1) 한국 40
(2) 영국 40
(3) 일본 41
(4) 중국 42
(5) 아랍에미리트 43
(6)소결 43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한계와 개선방안 45
제1절 문제의 소재 45
제2절 공무원 해당성 검토 46
1.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의 공무원의 의미 46
2. 판례의 검토 47
(1) 공무원 47
(2)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48
(3) 공무원 불인정 50
3. 인공지능 로봇의 공무원 해당 여부 51
제3절 고의 과실 인정 검토 53
1.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의 고의 과실의 의미 53
2. 판례의 검토 55
(1) 고의 과실 불인정 56
(2) 고의 과실 인정 57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58
3. 인공지능 로봇의 고의 과실 인정 여부 59
제4절 소결 61
제4장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한계와 개선방안 63
제1절 문제의 소재 63
제2절 공공의 영조물 해당성 검토 64
1.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의 공공의 영조물 64
2. 판례의 검토 65
(1) 영조물 인정 65
(2) 영조물 불인정 67
3. 인공지능 로봇의 영조물 해당 여부 69
제3절 설치 관리의 하자 인정 검토 70
1.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의 하자의 의미 70
2. 판례의 검토 72
(1) 객관설 73
(2) 주관설 또는 절충설 74
(3) 사회적 기능적 하자 76
3. 인공지능 로봇과 하자의 의미 77
제4절 소결 78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5
Abstract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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