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7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29165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저자[authors] 한태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1[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6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mplant procedure belongs to so called a commercialized medical treatment, its procedure is simple and clear,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almost 100%. In addition, it is a selective method rather than an inevitable method for a patient's health, so the importance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especially emphasized for protection of autonomous decisions by patient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laintiff in the relevant case said that the contract of implant procedure has the characteristic of subcontract, and only the failure of implant itself and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should be the defendant's fault liability. In addition, although the above procedure contract is considered as delegation rather than subcontract, whether it's the defendant's malpractice should be judged by general people's common sense rather than average people in the industry. Therefore, if all the implanted teeth were removed due to bleeding and pains, and the patient suffered from dysaesthesia during the process, the defendant's malpractice is fully proved. When the judgements of implant medical malpractice were researched, the court doesn't consider implant contract as subcontract, but it judges dentist's malpractice by whether the implant itself is successful, so it seems that the court acknowledge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subcontract whose purpose is completion of work to some degre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etailed contents of presented medical malpractices, it seems that judging medical malpractice is based on the common sense of general people. Therefore, the argument of the plaintiff is valid when the fact the adjustment amount is relevant to the amount that the plaintiff initially claimed is considered even though the relevant case was decided to be compulsory mediation.

국문 초록[abstracts]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4387 2 생명윤리 왕양명과 생명윤리와 전인적 인간관 / 양선진 2018  122
4386 12 낙태 낙태의 생명윤리학 / 엄정식 2018  59
4385 12 낙태 낙태의 윤리적 문제 / 구인회 2018  1010
4384 17 신경과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역량 중심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 견영기 외 2018  154
438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최금희 외 2018  439
438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성인의 호스피스 인식,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 최금희 외 2018  135
438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김명희 2018  613
4380 9 보건의료 돌발성 암성 통증 약물 선택 요인과 사용 경험: 의사 대상 설문조사 / 신진영 외 2018  94
4379 5 과학 기술 사회 비정형 헬스케어 데이터 표준화 / 신수용 2018  173
437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 / 김광수 2018  123
4377 5 과학 기술 사회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희 2018  229
4376 20 죽음과 죽어감 사형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 이해 / 우석민 2018  65
4375 1 윤리학 인간존엄에 관한 신학적 논증의 가능성과 한계 / 임종태 2018  62
»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35
4373 14 재생산 기술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 배지현 외 2018  175
4372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 입법론을 중심으로 - / 현소혜 2018  280
4371 14 재생산 기술 정자기증으로 출생한 자와 관련한 민사적 쟁점 - 정자기증으로 출생한 자의 신의칙에 근거한 알권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 윤석찬 2018  251
4370 9 보건의료 연극치료의 여성주의적 접근 - 성폭력 피해여성의 외상과 관련하여 - / 김숙현 2018  197
4369 5 과학 기술 사회 프랑스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의 젠더적 함의 / 김민정 2018  104
4368 5 과학 기술 사회 지능형 의료 플랫폼 활성화 관점에서 본 개인건강기록(PHR) 관련 최신 연구동향 / 김동현 외 2018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