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제와 사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37545 
 #미투(Me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rough #Me Too Movement

  • 저자[authors] 이미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제와 사회
  • 권호사항[Volume/Issue] Vol.0No.120[2018]
  • 발행처[publisher] 비판사회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3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 MeToo movement in Korea is calling for a new awareness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Aside from responding to recent assaults, victims are also making public “speak outs” about cases from 10 to 20 years ago.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sexual violence crimes can be reported, and it is assumed that the state punishes perpetrators through fair investigations and tria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participants of the MeToo movement are choosing to reveal the facts of sexual assault cases through public broadcasts and SNS, instead of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team. This is not because there is no law related to sexual violence in Korea, but because the law does not work proper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1994, victims’ righ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expanded to include: ① the right to receive counseling, legal, med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②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and be maintained informed ③ the right to be protected, and the right to personal protection ④ the right to be assisted ⑤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As demonstrated, some laws and systems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exist, but due to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practice many issues remain. First, changing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sexual violence crime from ‘assault and intimidation’ to ‘consent’. Second, eradicat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such as the demand for ‘victimhood.’ Third, implementing measures to avoid overuse of counteraccusation of sexual charges(defamation, false accusation, etc.). Fourth, restructur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yber sexual violence. Fifth, making effective improvements in systems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sexual violence.  So far, the legal system has prioritized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but it is now time to recognize those of the victim. Most of all, we should listen to the voices and experiences of the victim who has not been heard due to the sexist myths of our male-centered society. To create a society without sexual violence, all members must increase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ractice gender equality in everyday life. These specific efforts will be an answer to the #MeToo movement and will bring change in our society.

국문 초록[abstracts]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근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난 10~30년 전의 피해 사실도 꺼내 공개적인 ‘말하기(speak out)’를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를 하고, 국가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투운동참여자들이 형사고소보다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성폭력 관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계기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① 상담 및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 ② 수사와재판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비밀보장, 인격존중을 받을 권리와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 ④ 조력을 받을 권리, 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 다양하게 확장되어왔다.  이처럼 성폭력 관련법·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법 자체의 미비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현실에서는 여러 쟁점들을 남기고 있다. 첫째,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변화. 둘째, ‘피해자다움’의 요구 등 성폭력 2차 피해 근절. 셋째, 성폭력 역고소(명예훼손, 무고죄 등) 남발방지 조치 마련. 넷째,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체계 재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법체계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피해자의인권을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에 가려져들리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소리와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폭력 없는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미투운동에 응답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8 15 유전학 23andMe: how to make (a lot of) money out of your customers / Jordan, Bertrand 2015  38
47 15 유전학 인간 유전정보 보호와 시민참여 / 이영희 2003  38
46 9 보건의료 보건의료산업관련 입법영향요인 분석: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 한승헌 외 2018  37
45 9 보건의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망과 과제 / 이얼 외 2017  37
44 1 윤리학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전대성 외 2017  37
43 9 보건의료 의료데이터 공유 및 활용 서비스를 위한 보안/프라이버시 요구사항 2010  37
42 9 보건의료 인터넷 의료광고의 규제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권 2008  37
41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존엄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 시사점 / 강승식 2013  37
40 5 과학 기술 사회 소비자 맞춤형 삼차원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탐색 / 이국희 2017  37
39 9 보건의료 혁신친화형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 배성윤 2016  37
38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의 부가적 요법으로서의 한의학적 치료 / 김동일 2010  37
37 15 유전학 특집 : 게놈시대의 기독교사회윤리 ; 특별강연 : 게놈시대의 생명윤리 / 이정주 2002  37
36 9 보건의료 Obesity and Obligation 2015  37
35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정보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전망 - 지정 토론문 / 김성곤 2018  36
34 9 보건의료 심평의학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 / 김재연 2018  36
33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에서 환자의 가치창출행동이 서비스 품질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김지영 2018  36
32 5 과학 기술 사회 Direct-To-Consumer 광고 판매언설에 관한 연구 / 김춘애 2006  36
31 20 죽음과 죽어감 Support for Voluntary Euthanasia with No Logical Slippery Slope to Non-Voluntary Euthanasia / Daskal 2018  36
30 8 환자 의사 관계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where Valid Consent is Not Needed / Walker, Tom 2017  36
29 9 보건의료 Assessing Rehabilitation Eligibility of Older Patients: An Eth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Bias / Najem 2018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