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24531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on Broadcast Acceptance Scope in Medical Information Program


  • 저자[authors]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3No.-[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3-304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의료, 방송, 광고, 과장, 허위, 경쟁, medical, broadcasting, advertising, exaggeration, false, competition, * Professor at Gwangju Women’s University, Ph.D


국문 초록[abstracts]

현재 의료법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허용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방송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 방송의 상업적 활용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의료광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련 기관(국회,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심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방송 제작 및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medical law prohibits medical advertising through broadcasting. In the case of medical advertising permitted by law, ‘advertising with a fear of misleading consumers, such as ensuring therapeutic effects,’ ‘Ads that are missing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side effects that may cause serious harm to the safety of patients,’ ‘an advertisement expressed in the form of an article or an expert using a broadcast or the like,’ ‘advertising with content that is not objectively recognized as to the function or treatment method of a medical institution or healthcare provider,’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of information such as contacts and direction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while broadcasting articles or expert opinions on the functions or treatment method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ofessionals’ is prohibited. In this way, in the situation where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strictly forbidden, the attraction of the indirect advertisement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medical information program is inevitably high, this may lead to mass production of low-level medical information programs and to promoting the commercial utilization behavior of broadcasts. However, in some media, the contents that are forbidden in ‘medical advertising’ are transmitted to viewers in the form of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 to receive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a and these problem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by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Assembly, KFDA, Korea Medical Association, various NGOs). In this regard, I have pointed out through the legal review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peatedly in recent broadcasting review,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broadcasting production and organization in the futur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18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 원동규, 이상필 2016  322
3187 14 재생산 기술 불임에 관한 국내 한의학 연구의 동향 분석 / 양인석 2013  322
3186 1 윤리학 생명윤리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소고 : 본회퍼의 『윤리학(Ethik)』을 중심으로 / 전은강 2016  322
3185 1 윤리학 현대 사회에서 정의감의 문제/고현범 2014  322
3184 9 보건의료 유교의 관점에서 본 노년의 사회적 의미와 양로의 정치학적 함의 / 홍성민 2014  322
318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소송실무상 감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 : 한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의 최근 10년간 사례를 중심으로 / 진수현 2008  322
3182 9 보건의료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의료지도와 무면허의료행위 / 배현아 2009  322
318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판례를 이용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맵개발에 대한 연구 / 김선녀 2018  321
318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병동 말기 암 환자 및 내과의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인식 2009  321
3179 15 유전학 인간유전체 연구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 정창록 2015  321
3178 9 보건의료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심영주 2014  321
3177 20 죽음과 죽어감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과 미국 비교연구 중심으로/권성애, 박용순, 석말숙 2015  321
3176 15 유전학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2015  321
3175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지식과 태도 연구 / 이진아 2008  321
3174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위기개입모델 다층효과 연구 : 자살생각·우울을 중심으로 / 김은주 , 육성필 2017  320
3173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도덕성 논쟁 1998  320
3172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유방암 환자들의 위험요인과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안용희, 서연옥 2006  320
317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2015  320
3170 23 연구윤리 연구논문 : 외과적 혁신의 윤리 쟁점과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 / 강명신, 박재현 2011  320
3169 15 유전학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 김나경 2018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