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24531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on Broadcast Acceptance Scope in Medical Information Program


  • 저자[authors]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3No.-[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3-304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의료, 방송, 광고, 과장, 허위, 경쟁, medical, broadcasting, advertising, exaggeration, false, competition, * Professor at Gwangju Women’s University, Ph.D


국문 초록[abstracts]

현재 의료법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허용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방송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 방송의 상업적 활용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의료광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련 기관(국회,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심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방송 제작 및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medical law prohibits medical advertising through broadcasting. In the case of medical advertising permitted by law, ‘advertising with a fear of misleading consumers, such as ensuring therapeutic effects,’ ‘Ads that are missing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side effects that may cause serious harm to the safety of patients,’ ‘an advertisement expressed in the form of an article or an expert using a broadcast or the like,’ ‘advertising with content that is not objectively recognized as to the function or treatment method of a medical institution or healthcare provider,’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of information such as contacts and direction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while broadcasting articles or expert opinions on the functions or treatment method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ofessionals’ is prohibited. In this way, in the situation where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strictly forbidden, the attraction of the indirect advertisement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medical information program is inevitably high, this may lead to mass production of low-level medical information programs and to promoting the commercial utilization behavior of broadcasts. However, in some media, the contents that are forbidden in ‘medical advertising’ are transmitted to viewers in the form of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 to receive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a and these problem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by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Assembly, KFDA, Korea Medical Association, various NGOs). In this regard, I have pointed out through the legal review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peatedly in recent broadcasting review,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broadcasting production and organization in the futur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4488 5 과학 기술 사회 페이스북의 각 기능 이용이 개인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승엽 2016  53
4487 9 보건의료 새로운 과학기술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 배현아 2015  53
4486 15 유전학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 김홍균 2017  53
4485 9 보건의료 해외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한국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 김형주 2010  53
4484 5 과학 기술 사회 ’17년 산업부 로봇 R&D 정책 방향 / 김경훈 2017  53
4483 20 죽음과 죽어감 End-of-Life Care in Taiwan from the Perspectives of Asian Bioethics / Michael Cheng tek Tai 2017  53
4482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하에서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최적계약 연구 / 박호정 2017  53
4481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신체활동상태에 따른 신체구성과 영양 및 골대사 지표에 관한 조사/ 우상구 전혜린 2015  53
4480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바탕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 환자 관계 / 오승민 2012  53
4479 18 인체실험 만성 질환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태도와 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 이주연 2017  53
4478 18 인체실험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강한철 2013  53
4477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 검사 도구 개발 / 최예진 2017  53
4476 9 보건의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의료빅데이터 활용방안 설계 / 유예나 외 2015  53
4475 20 죽음과 죽어감 죽어감(dying)에서 노인여성의 위치와 의존에 관한 연구 / 이동옥 2008  53
4474 1 윤리학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53
4473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제공 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윤승욱 2018  53
4472 9 보건의료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조준희 2018  53
447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 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 박수경 2017  53
4470 15 유전학 바이오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연구 / 최규진 외 2017  53
4469 9 보건의료 새로운 수혈 가이드라인 / 김현옥 2011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