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30824 


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 독일의 판례와 증명책임완화규정을 중심으로 

= Civil liability and its limitations for breach of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 based on Germany 's case law and the regulations of relieving burden of proof


  • 저자[authors] 김기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1-13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seriousness of the infection in the hospital is raising again due to the death of newborn baby in this hospital. However, the absolute sterility of the hospital can not be guaranteed, so even if all sanitary regulations are followed, the risk of infection remains. As the courts always emphasize, even though a complete aseptic guarantee in a hospital or clinic may not be possibl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such risks to the extent possible. The court's rulings on the issue of hospital infections are increasing. In this point it shows that these preventions have not been fully achieved so far.  In this paper, failure to comply with various legal infection standards can raise a liability risk in civil law. First of all, studies are reviewed the general theory about breach of duty on hospital infections. The different aspects of relieving burden of proof infection are analyzed and compared on the basis of issues and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recent case law and the regulations of the German Civil Code. Finally, the current 

review is concerned with MRSA screening for patient protection and prevention and drawn out its implications.


국문 초록[abstracts]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병원 내 감염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내의 절대적 무균상태가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위생 규정이 준수되더라도 감염위험은 상존한다. 법원도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병원이나 의원내 완전한 무균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러한 위험들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병원감염의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지조치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법률상의 감염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책임위험도 성립할 수 있다. 우선 특히 병원감염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최근 판례와 독일 민법상 입증책임의 전환규정들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환자보호와 예방을 위한 MRSA 선별 검사(Screening)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628 17 신경과학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 / 장재순 2016  81
627 9 보건의료 인터넷 의료광고가 병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장성일 2012  81
626 5 과학 기술 사회 미래기술의 이슈에 대한 국제적 비교 / 박순창 2013  81
625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연방의사협회 죽음의 동행 원칙 / 이석배 2017  80
624 23 연구윤리 변화된 연구 환경에 적합한 연구윤리 제도로서연구윤리자문 서비스의 제안 / 이은영 외 2018  80
623 8 환자 의사 관계 임상시험 실시 기관 내 시험대상자 보호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이소형 2015  80
622 9 보건의료 요양병원 수가제도에 대한 소고 - 환자군 조정 판결을 중심으로 - / 권혜옥 2017  80
621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패키징을 위한 완전 밀폐 방법에 관한 연구 2017  80
620 15 유전학 착상전 유전자 진단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 최진일 2014  80
619 19 장기 조직 이식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 보호/송영민, 손계수 2017  80
618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템플릿 비트분할 분산 저장기법을 통한 생체인증 시스템 설계 / 홍윤기 2017  80
617 9 보건의료 「희귀질환관리법」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 / 최호영 2016  80
616 20 죽음과 죽어감 세션 3-3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과제 - 정부와 보험자의 역할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인식도 및 현황/최영순 2014  80
615 9 보건의료 지구화된 의료시장에서 연구자와 환자의 정체성 / 한광희 2019  79
» 9 보건의료 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 독일의 판례와 증명책임완화규정을 중심으로 / 김기영 2018  79
613 9 보건의료 국내외 치매관리 동향과 시사점 / 박종연 외 2018  79
61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종사자의 의료정보보호 인식도 및 실천도 분석 / 이효연 2019  79
611 5 과학 기술 사회 생체 인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박희진, 이윤호 2018  79
610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 남미영 외 1995  79
609 9 보건의료 인공지능로봇의료의 도덕형이상학적 모색: 의료적 전자인간의 책임가능성 / 정창록 2018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