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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 윤리와 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69471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의 안락사 문제
= The Ethical Problem of Euthanasia of brain-dead patient for organ donation - The examination of ethical justification in nonvoluntary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erson

  • 저자[authors] 김태경(Tae-Kyung Ki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생명, 윤리와 정책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No.1[2019]
  • 발행처[publishe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3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뇌사,장기기증,비자발적 안락사,인격체,선호 공리주의,Brain-death,Organ donation,Nonvoluntary euthanasia,Person,Utilitarianism

국문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관한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 ‘인간성의 표지(indicator of humanhood)’를 상실한 인간을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결정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지의 여부, 그리고 둘째, 뇌사자의 심적상태에 대한 신경 생리학적 접근이 이들의 심적 상태를 명확히 반영하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인격체의 표지를 상실한 인간에 대한 삶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 마련될 수 없고, 뇌사자의 심적 상태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정의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해당함을 논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뇌사자의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한 장기기증이란, 사회적 이익이라는 선(善)을 추구하기 위해 행해지는 의도된 악(惡)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wo ethical issues in the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atients. I first look at the issue of whether it is ethically justifiable if we decide to use a person’s organ who lacks one’s indicator of humanhood for maximizing social benefit. Second, I examine whether neurophysiological approach to human mental states clearly show what it is like to be in a mental state of personhood. Through these, this paper indicates two crucial problem involved in the utilitarian perspective on nonvoluntary euthanasia of brain-dead patients. First, it is not quite clear whether we have a right to decide one’s life and death even though the one lacks the indicator of humanhood because humanhood cannot be separated from both mind and body. Second, most utilitarian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the issues from brain-dead patients and nonvoluntary euthanasia are based on naturalistic fallacy. From these, this paper argues that the organ donation from nonvoluntary euthanasia of brain-death patients has a potential problem that would justify the intended evil which is done to pursue the good of social benefit.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뇌사 그리고 장기이식  Ⅲ. 죽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인식  Ⅲ. 뇌사자의 인격성 상실 문제 – 신체 기능의 상실이 인간성의 표지의 상실을 전적으로 함축하는가?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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