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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9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생명, 윤리와 정책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6169472 |
뇌사 개념의 비교법적 논의와 민사법적 효과
= Comparative Debate on the Criteria of brain death and civil legal effect
- 저자[authors] 김기영(Ki-Young Ki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생명, 윤리와 정책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No.1[2019]
- 발행처[publishe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4-5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사망,뇌사,불가역적 뇌기능상실,민법,입법,death,brain death,irreversible brain malfunction,civil law,legislation
국문 초록[abstracts]
본 연구에서는 뇌사의 기준과 뇌사 개념의 논쟁에 대한 최근 동향과 새로운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적으로 인간의 사망은 치료의 종결을 의미하고 가능한 한 장기구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뇌사의 진단이 결정되면 보통은 인공적인 호흡도 대부분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사는 모든 인지능력을 완전히 잃었을 뿐 만 아니라 신체의 중앙제어 단위가 상실된 것을 기록된다. 이에 대해 독일윤리위원회(Deutschen Ethikrat)의 대다수 위원들은 “유기체의 단위는 깨졌으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신체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뇌사 판정을 위한 기록과 판단기준에 대한 일부 불명확성이나 흠결이 있다면 뇌사판정에 대한 명확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뇌사 개념의 논쟁을 둘러싼 비교법적인 검토와 사망 확정에 대한 원칙과 아울러 장기 또는 조직 기증의 문제와 관계없이 추가적 치료 결정을 위한 집중 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후 평가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뇌사 개념을 강화할 목적으로 뇌사확정에 대한 기준 강화와 질적 관리를 위해 최근 2015년 개정된 독일 연방의사회(BÄK)의 지침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Ⅱ), 법적인 측면에서 뇌사의 민법상 효과도 살펴보고 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의 뇌사확정에 대한 지침개정의 의의와 뇌사기준의 강화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Ⅳ).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recent trends in the debate on the concept of brain death and new legal issues. Legally, human death means termination of treatment, possibly as long as possible for organ acquisition. When the diagnosis of brain death is determined, most of the artificial respiration is usually terminated. Brain death is not only a loss of all cognitive abilities but also a loss of the central control unit of the body.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Deutschen Ethikrat said that the unit of the organism was broken and that the body in this state can no longer be said to be a living person. If there are some uncertainties or deficiencies in the records and judgment criteria for the brain death, it may arise the question of clarity and reliability of the brain death judgment. In this respect, we review the comparative review of the debate over the concept of brain death and review the principles of death confirmation, and recognize it as an indispensable means of assessing prognosis for intensive care for additional treatment decisions, regardless of organ or tissue donation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e BÄK guideline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which was recently revised in 2015 to strengthen the standards of brain death confirmat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brain death(Ⅱ). In the legal aspect, it is also examined the effect of the civil law on the brain death and and how it affects them(Ⅲ). Finall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e significance of the amendment of the guideline on the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in Germany, the evaluation of the strengthening of brain death standards, and the prospect of new problems(Ⅳ).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Ⅰ. 서론 Ⅱ. 뇌사 개념의 논쟁 : 비교법적 검토 Ⅲ. 사망의 시점관련 전망과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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