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哲學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50665 
「연명의료결정법」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역』의 대안적 사유 고찰
= An Alternative Philosophy of the Zhou Yi 周易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 저자[authors] 안승우(An, Seung-W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哲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5No.-[2019]

  • 발행처[publisher] 새한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1-18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결정법,자기결정권,심폐소생술(CPR),심폐소생술금지(DNR),주역,생사관,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do-not-resuscitation (DNR),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Zhou Yi,a view of life and death


국문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결정 문제 및 최근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기 이전 한국사회에서는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를 가족이 결정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사회 특유의 유교적 정서로 논의되곤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의 등장 이후, 연명의료결정의 주요 주체는 환자 자신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주요 근거는 자기결정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가족결정 중심의 심폐소생술 금지 논의에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 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논의들과 연명의료결정법 의 철학적 근거가 되어야 할 生의 문제, 죽음에 대한 관점 등을 『周易』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역의 연대적 生철학, 죽음이 아닌 마무리지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終始에 기반 한 死生觀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에 보완되어야 할 사유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problem of deciding to attempt CPR for patients who cannot recover and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recently enacte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s the moral issues that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mostly family have decided whether to implement CPR on patients who were unable to recover, which was often discussed as unique Confucian sentiments that Korean society has had. After the advent of the law, the principal subject of the life-care decision has been switched to the patient himself, and the main reason for that i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conversion of the family-centered decision on CPR to the self-determination-centered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 Korean society, the issues to be supplemented in relation to self-determination, and perspectives on life and death for complementing to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law through the Zhou Yi 周易.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discuss how the law can be supplemented by the Zhou Yi’s philosophy, especially focusing on a sense of joint responsibility of sheng 生and a view of life and death based on the philosophy of zhongshi 終始that emphasizes the process of finishing, not death.

목차[Table of content]
[한글 요약]  Ⅰ. 머리말 ; 가족 중심의 심폐소생술 시행 결정에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의 전환  Ⅱ. 자기결정권의 책임 문제와 『주역』의 연대적 生  Ⅲ. 자기결정의 속성 문제와 『주역』의 死生觀  Ⅳ. 연명의료결정법 에 대한 『주역』의 대안적 사유 실천 방안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54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 관련 입법의 동향 /조형원 2008  47
4547 9 보건의료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상일 2018  47
4546 9 보건의료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리샤, 최영춘(번역) 2018  47
4545 9 보건의료 Obesity and Obligation 2015  48
4544 15 유전학 가축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전자기술의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 왕승혜 2016  48
454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 / 권명숙 외 2018  48
454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 신현호 외 2017  48
4541 1 윤리학 의생명과학기술 법정책에서 성주류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 / 김은애 외 2017  48
4540 2 생명윤리 주류 언론의 황우석 사태 보도에서 주변화된 여성주의 생명윤리 / 김명혜 2006  48
4539 1 윤리학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 김준혁 2018  48
4538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규제와 자녀의 복리 원칙 - I. Glenn Cohen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권재문 2017  48
4537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 의도 분석 / 김택영 외 2018  48
4536 4 보건의료 철학 Direct vs. Indirect Moral Enhancement 2015  49
4535 19 장기 조직 이식 Living kidney donation: outcomes, ethics, and uncertainty 2015  49
4534 2 생명윤리 생명윤리에 관한 법규범력 확보와 그 한계 / 황만성 2011  49
4533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의사표시에 대한 민사적 제문제 / 윤부찬 2009  49
4532 1 윤리학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 황태정 2009  49
4531 9 보건의료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 / 이윤환 2017  49
4530 14 재생산 기술 착상전진단술에 대한 생명형법적 고찰 / 신동일 2006  49
4529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 김세민 2017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