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률실무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75885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 저자[authors] 류기환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률실무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No.1[2019]

  • 발행처[publisher]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1-21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ogress of aging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recognizing to make meaningless decision to stop life extension, etc. Decision making to life-saving treatment of patient at the end of life. In the course of over a yea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was enacted to respect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securing the best profit for the patient, prior research and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Statistic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discussed. I tried to find a problem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life extension decision method and to explore its development direction.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not only when the patient has an explicit intention, such as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but more than one family member of the patient. This patient is usually We do not want life prolongation of life expectancy, even if there is agreement of the whole family, we can stop life-prolonging medical care. And,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of life-long medical treatment that was given in the past 11 months, it was decid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patient's family more when life-saving medical care was made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patient himself / herself If you occupy more than twice. Although such a phenomenon can be regarded as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mainly of families, it is thought that it is a false proof that complementation to make it possible to secure a patient self determination more properly.


국문 초록[abstracts]
이 연구는 고령화의 진전과 연명의료의 발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그 이행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여를 앞두고 선행연구들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를 검토․분석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보다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적절하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 윤리에 대한 종교적 대응 태도 연구 : 안락사를 중심으로 / 최형창

발행년 2004 

  • 조회 수 1637

9 보건의료 병원윤리위원회 역할의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 엄영란

발행년 2003 

  • 조회 수 163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발행년 2011 

  • 조회 수 1624

15 유전학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이정념

발행년 2009 

  • 조회 수 1584

20 죽음과 죽어감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발행년 2007 

  • 조회 수 1575

20 죽음과 죽어감 Safety and Efficacy of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in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Single Institute Experience / 박권오, 임형근, 홍지연, 송헌호

발행년 2014 

  • 조회 수 1560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의 개선방안 연구 / 이인영

발행년 2016 

  • 조회 수 1557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발행년 2015 

  • 조회 수 1553

2 생명윤리 비트겐슈타인의 확실한 것들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존중 / 최경석

발행년 2014 

  • 조회 수 1552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과 장기보상제도 / 정창록

발행년 2013 

  • 조회 수 1550

12 낙태 이슬람세계의 낙태문화에 대한 이해 - MENA 지역을 중심으로 / 김종도

발행년 2018 

  • 조회 수 1542

1 윤리학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경수

발행년 2018 

  • 조회 수 1538

18 인체실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임상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 배진우

발행년 2003 

  • 조회 수 1535

14 재생산 기술 생식세포 및 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한나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1534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생명공학에 대한 윤리적 고찰 / 박은진

발행년 2007 

  • 조회 수 1532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민사상의 제문제 / 소재선

발행년 2011 

  • 조회 수 1505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사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적용에 관한 윤리신학적 고찰 / 홍준표

발행년 2018 

  • 조회 수 1502

4 보건의료 철학 정신건강복지법 발효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의 역할규명을 위한 직무분석 / 조분선

발행년 2018 

  • 조회 수 1501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최용전

발행년 2019 

  • 조회 수 1498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부분 간이식(LDLT) 기증자의 경험 / 정선주

발행년 2011 

  • 조회 수 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