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39943 

의료행위의 정당화와 면책가능성 

= The Justifi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emption of Medical Treatment


  • 저자[authors] 임상규(Im, Sang-Gyu)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고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4No.-[2019]
  • 발행처[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5-14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전단적 의료행위,상해,설명의무,환자의 자기결정권,medical act,arbitrary medical treatment,personal injury,the liability of explanation,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국문 초록[abstracts]

의료계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배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의료행위 내지 치료행위의 형법적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처음에는 의사의 치료행위도 상해에 해당하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다가, 최근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과 애초부터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의료적 침습행위는 상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 및 그 전제인 설명의무를 강조하면서, 의료계에는 과잉설명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쉬운 조정결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법제화된 사실에 주목하여, 그 설명의무도 의사의 업무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닌 바, 의료적 침습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화되는 것을 넘어, 과감하게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전단적 의료행위는 시급성에 따라서는 이미 정당화될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금지착오를 원용하고 또 그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하여 면책시킬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적 침습행위가 정당화 내지 면책되지 않더라도 그 처벌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수준에 머물러야 하고, 여기에 내재된 곤혹스러움은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내재된 몇몇 문제들을 스스로 시정한다면, 차제에 교통사고처리특례에 준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meanings of ‘medical practice’ or ‘act of medical treatment’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are in the spotlight again, since the medical community strongly demands the exemption from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malpractice. At first, it was considered that act of medical treatment falls under a category of ‘personal injury’, but it is justified as the act of work,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s between one that act of medical treatment is justified by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the other that the act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from the beginning.    This paper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basically, the act of medical invasion itself is personal injury. However, with emphasis on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its premise-liability of explanat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excessive explanation or decision on light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doctor’s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legislated, and considers that the liability of explanation could be the part of the contents of the work of doctors.    However, as the punishment of the doctor is not the best, so the act of medical invasion should be boldly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beyond being justified as the act of work. For instance, in the case of arbitrary medical treatment, there is already some possibility to be justified depending on urgency, but even if not, there are ways for justification, by applying error of prohibition, and broadening the justifiable reasons of the error.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make a point that even if the act of medical invasion is not justified or exempted, the punishment should be in the range of the statutory punishment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and the awkwardness in it should be ultimately solved by legislation. Also, if the medical community do their best to reform themselves, as requested, then we can employ an exceptional clause for medical malpractice, in accordance wit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의료행위의 형법적 의미  Ⅲ. 의료행위의 면책가능성과 그 처벌의 적정성 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68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태아감소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 장혜영 2018  64
367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임상윤리 지원서비스 요구도 / 김상희 외 2015  64
366 15 유전학 포스트게놈 시대의 국내 유전체연구 현황 / 이준석 2015  64
365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안전에 관한 문헌 연구: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 황지영 외 2018  64
364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 치유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현정 2017  64
363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방안 / 오선영 2017  64
362 5 과학 기술 사회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이한주 외 2018  64
361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홍대의 2011  64
360 20 죽음과 죽어감 사형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 이해 / 우석민 2018  64
359 14 재생산 기술 인공생식에 있어서 부자관계설정에 관한 소고 / 김상헌 2016  64
358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사별돌봄을 위한 음악 활용 인식 / 김지수 2017  64
357 9 보건의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전달기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2014  64
356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 연구 관련 국제 특허성 연구(I) / 김소윤 2016  64
355 14 재생산 기술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정영민 2017  64
354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 이석배 2017  64
353 18 인체실험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한 미국의 규제 경향 고찰 / 박수헌 2016  64
352 15 유전학 유전질환 등록 시스템 운영, 유전자 정보 Database 구축 및 유전자 진단 시스템 확립 / 구수경 2000  64
351 15 유전학 맞춤의학 시대의 개인 유전체 서열의 해독과 스마트한 이용 / 김동민 2013  64
350 19 장기 조직 이식 Mental Health Among Living Kidney Donors: A Prospective Comparison With Matched Control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2015  64
349 15 유전학 The challenge of personal genomics in Germany 2013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