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8 환자 의사 관계 조회 수 97 추천 수 0 2019.01.28 18:36:37

NIBP *.121.130.253 https://www.nibp.kr/xe/info4_3/128060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019336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as Kompensations - Zusicherungsgeschäft und die Typenanalyse fü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저자[authors] 백경희,안법영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2[2011]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1-6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1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분만행위,의료과실,특별희생,보장,무과책,불가항력,무과책 보상,사회법,침해책임,보상책임,

목차[Table of content]

I. 문제의 제기 II.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과책주의 2. 보상사업과 민사책임귀속 원리 III.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요건 1. 문제점 2. 보상사업의 구성요건 3. 해결방안의 모색 IV.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1. 문제점 2. 분만의 개념과 유형 3.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용범위 V.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ABSTRACT

이 게시물을

: 의료사고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28060/5e5/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0 죽음과 죽어감 좋은 죽음에 대한 의사의 개념과 교육 / 유상호 발행년 2014 조회 수 793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현욱 발행년 2013 조회 수 792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 김진모 발행년 2007 조회 수 788
7 의료사회학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 김현주, 박경기, 허정식 발행년 2014 조회 수 787
22 동물복지 동물복지와 인간의 삶에 관한 소고 / 변정은 발행년 2016 조회 수 785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제도적 개선 방안 / 김승옥 발행년 2006 조회 수 784
9 보건의료 외래환자의 의료기관 내원경로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구자영 발행년 2017 조회 수 782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장기이식의 최신지견 / 윤익진 발행년 2016 조회 수 780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한국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의료윤리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김이겸 발행년 2004 조회 수 78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발행년 2018 조회 수 779
9 보건의료 IoT기술 현황과 홈 IoT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홈 IoT서비스 모델 제시 / 김선구 발행년 2016 조회 수 778
20 죽음과 죽어감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정영란 발행년 2014 조회 수 778
9 보건의료 위험분담계약제도(risk sharing arrangements) 도입 전후 국내 고가 의약품 급여 접근성 비교 / 김정주 발행년 2017 조회 수 77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과 사회 변화,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미래 / 박성원 발행년 2016 조회 수 777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시술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조부화술에 관한 연구 / 박성백 발행년 2014 조회 수 777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수여자에서 발생한 유방 병변의 영상 및 병리소견의 연관성 : 일반적인 섬유선종과 다른점 / 손은주 발행년 2001 조회 수 776
20 죽음과 죽어감 일 종합전문요양기관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비시행(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 / 한수옥 발행년 2010 조회 수 776
2 생명윤리 해부실험 전에 실시한 생명윤리교육이 예비과학교사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에 주는 효과 / 채승애 발행년 2014 조회 수 774
9 보건의료 블록체인 의료의 법적 문제 / 손경한, 박도윤 발행년 2019 조회 수 773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인식과 임종간호태도 / 안미숙, 이금재 발행년 2014 조회 수 772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