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刑事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99341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The judicial treatment of mentally ill criminals: implications from Medical Probation Act and mental examination system of Japan



  • 저자[authors] 최민영(Choi, Min-Yo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刑事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0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형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33-364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mentally ill criminals,mental examination,judicial treatment,Medical Probation Act,criminal procedure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일본의 의료관찰법제도와 정신감정을 중심으로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는 의료관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관찰법은 6개의 중범죄를 범한 심신 상실자 등을 치료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검사가 의료관찰법 대상자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2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입원명령을 명하고, 법원은 1인의 판사와 1인의 정신보건심판원 (정신의학전문의)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정신감정을 기초로 입원치료결정, 통원 치료결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결정, 각하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정입원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는 지정 통원의료기관에서 받는다. 이 때, 입원의 계속, 퇴원, 재입원, 통원치료의 계속, 처우의 종료결정 등 각 단계에서 법원은 필요할 때 정신감정을 명할 수 있다. 의료관찰법 심판은 1) 판사와 의사의 합의체로 구성된다는 점, 2) 입원 및 퇴원, 퇴원 이후 지역처우까지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제도와 많이 다르다. 또한, 일본의 사법정신제도 하에서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기소 전 혹은 형의 확정 이후 형사재판과 의료관찰심판을 오갈 수 있다. 이 때, 양 절차에서는 각각 책임능력에 대한 정신 감정과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른 판단기준에 의해 수행된다. 이처럼 일본의 의료관찰법과 관련한 사법제도는 우리의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와 다르다. 하지만, 기소 전 감정의 활성화, 정신감정의 이원화, 사법적 처우의 단계에 따른 정신감정의 법제화, 정신감정 및 사법적 처우를 위한 판별의 주체, 통원치료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처우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judicial treatment of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by analyzing Medical Probation Act and mental examination of Japan. The judicial treatment of mentally ill criminals is managed by Medical Probation Act, which was enacted for a purpose of treating persons of mental unsoundness who commit six serious criminal offenses, promoting their social rehabilitation, and preventing recidivism. When a prosecutor requests an adjudication on a person subject to the Medical Probation Act, the court orders the hospitalization for mental examination for less than two months. Using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the court makes an adjudication in a bench trial that composes one judge and one mental health adjudicator (a psychiatrist) and decides hospitalized treatment, out-patient care treatment, no treatment, or rejection of th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adjudication, the ordered in-patient or out-patient care treatment is executed at hospitals designated by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 adjudication under the Medical Probation Act is quite different in that a) a decision is made at a bench trial that consists of a judge and a medical doctor, and b) the court is actively involved in the whole cycle of hospitalization, discharge, and in-society treatment after discharge. Furthermore, the accused or defendant can swing back and forth between criminal trial and medical probation trial before prosecution or after confirmed sentencing. What is to notice is that the criteria used in a mental examination for criminal competence and the one for medical treatment are completely different. As such, the judicial system related to the Medical Probation Act is distinct from the judicial treatment on mentally ill criminals of Korea. However, Japanese cases carry significant implications including mental examination before prosecution, the two-track mental examination system, legislated regulation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judicial treatment, the inclusion of psychiatrist in a judicial treatment, and out-care or in-society treatment.]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의료관찰법 제정의 배경  Ⅲ. 의료관찰법의 의의와 평가  Ⅳ. 형사절차와 의료관찰법상의 정신감정  Ⅴ. 결론: 시사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28 1 윤리학 2017년도 국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 문지영 외 2018  62
327 1 윤리학 인간존엄에 관한 신학적 논증의 가능성과 한계 / 임종태 2018  62
326 13 인구 저출산 시대, 지역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 서동희 2017  62
325 7 의료사회학 응급의료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와 법적책임 / 문성제 2010  62
324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운동과 죽음학: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의 시대로 / 문영석 2010  62
323 14 재생산 기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제와 개선방안 2010  62
322 19 장기 조직 이식 사용자 경험 요소를 활용한 제대혈산업의 온라인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 이정선 2015  62
321 9 보건의료 IoT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저장 및 보호 모델/정윤수 2017  62
320 19 장기 조직 이식 이식용장기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정상기 2009  62
319 9 보건의료 Applying a Global Justice Lens to Health Systems Research Ethics: An Initial Exploration 2015  62
318 9 보건의료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8  61
317 22 동물복지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시스템에 대한 고찰 / 강경묵 외 2018  61
316 7 의료사회학 개정된 의사윤리지침과 의학전문직업성에 기반한 자율규제 / 박석건 외 2018  61
315 19 장기 조직 이식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 윤미진 2016  61
314 15 유전학 인종과 유전: 게놈 시대에 은폐된 인종의 자리 / 김준년 2017  61
31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보험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이성남 2018  61
312 9 보건의료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 방안 / 신호성 2012  61
311 2 생명윤리 고등학생의 비판적 글쓰기에서 제시문에 대한 분석 유도가 생명 윤리 관점에 미치는 영향 / 하자복 2017  61
310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본 웰다잉의 조건과 방식 / 유권종 2008  61
309 19 장기 조직 이식 다층모형을 적용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 변화 영향요인/송지은, 소향숙 2015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