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4870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Biotechnology Support Act in the Age of Bio-Economy

.

  • 저자[authors] 윤종민(Yoon Chong M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3-405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1
  • 주제어[descriptor] biotechnology legal system,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생명공학육성법,생명공학 법제,법제 정비,바이오경제,바이오산업 육성

초록[abstracts]

[These days, biotechnology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means for solving the current challenges of mankind, for example, intractable disease, environmental problem, food and energy, etc. And also, it is rising the key growth engines for changing the future and leading the econom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the principal  countries put in force the policies actively and systematically for promoting bio-industry and preoccupying global market. But, our country is insufficient in such as R&D system,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ol,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etc for the making and carrying out of the integrated policie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legal system of supporting them is incomplete and loose.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framework and contents in biotechnology promotion law, and suggest the rational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is purpose, it is analyzed that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of the principal foreign countries for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nd that the pres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of south  korea. Finally, the improvement method of legislation on curr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발전  Ⅲ. 외국의 생명공학 육성 정책 및 관련법제 동향  Ⅳ. 생명공학 육성 법제의 운영체계 검토  Ⅴ. 생명공학육성법의 문제점 및 발전적 개정 방안  Ⅵ. 종합 및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 15 유전학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윤종민 2018  99
32 15 유전학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 손민 2015  151
31 15 유전학 조혈모세포이식에서 T 림프구 키메라현상의 검출을 위한 자체검사의 확립 / 이미선 2015  192
30 14 재생산 기술 의학치료목적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문제 / 윤석찬 2002  199
29 1 윤리학 한국 생명공학감시운동에 대한 연구 / 김병수 2011  201
28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 박광현 2013  211
27 15 유전학 유전자편집 작물의 개발 현황 및 농업생명공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 이신우 2018  231
26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특허에 있어서 인권 문제 / 박성호 2008  245
25 18 인체실험 생명공학기술의 특허법적 보호와 전망 / 박종용 2013  290
24 18 인체실험 여성의 ‘몸’과 생명공학 연구 / 정연보 2014  310
23 2 생명윤리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및 법/주호노 2017  317
22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의 딥러닝/ 황용득 2018  326
21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 이은영 2011  432
20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 하정옥 2006  441
19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 이은주 2008  484
18 15 유전학 연구논문 :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이정현, 이재목 2006  499
17 10 성/젠더 생명공학과 여성의 행위성 : 시험관아기 시술과 배아복제 연구 사이에서 / 조주현 2005  513
16 14 재생산 기술 <네버렛미고>를 통해본 복제 인간 윤리 / 김미혜 2017  526
15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시대의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 김은애 2003  536
1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와 쟁점 / 김원준 2012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