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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행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625876 
건강보험의 이념과 의료정책 

= Ideology of Social Health Insurance and Health Policy

  • 저자[authors] 이규식 ( Kyu Sik Lee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행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8No.3[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행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2-20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Ideology, Social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Right of human being, Need approach

초록[abstracts] 
[Health care has two different facets. One is commodity and another is a right of human being. Health care as a commodity is utilized by demand approach in market. Demand is determined by economic factors such as price and income. From the last third of the 19th century until the early 1920s, priority of sickness insurance was replacing the income that workers lost as a result of illness and injury. By the 1920s, the capacity of applied biological and medical science was remarkably developed.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stimulated the cost of medical care, and the burden of increased medical care cost required new role of medical care security system. In 1942, Beveridge report was published in United Kingdom, and health care was considered as a right of human being. In 1948, United Nations declared heath care as a righ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In most countries introduced new medical care security policy based on health care as a right. The viewing health care as a commodity must be shifted toward need based care as a right. Need were understood to rest on demographic, epidemiological, scientific, and medical knowledge factors. Bring needed care to the population could best be achieved institutionally by a hierarchy of provider organizations, guided by planning bodies, which would provide comprehensive benefits. In Korea, health care in social health insurance (SHI) is considered as a commodity not a right. However, health policies under SHI must be need approach based on health care as a right. Mismatch between health policies and ideology of SHI made big troubles. It is important to realize ideology of SHI for good healt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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