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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韓國通信學會論文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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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안전성 이슈와 정책 대응 방안 

= Safety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olicy Responses

  • 저자[authors] 양희태(Heetae Ya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韓國通信學會論文誌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3No.10[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통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724-173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Artificial Intelligence(AI),Safety,Transparency,Ethics,Responsibility,Privacy

초록[abstracts]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각광받고 있으나, 안전성(Safety)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 이슈는 크게 1) 개발 시 투명성 부족, 2) 개발 시 윤리성 위배, 3) 상용화 후 오작동 및 책임소재 불명확, 4) 상용화 후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고 유형 별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 인공지능 전략 내에 안전성 강화 방안 명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의 투명성 제고 관련 연구개발 강화, 프라이버시 및 책임 소재 관련 법제도 개선,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중장기적 연구 기반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안전성 이슈를 해소하고 건강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기에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AI) has emerged as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re is also a growing concern about safety. The issue of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largely classified into 1) lack of transparency in R&D, 2) infringement of ethics in R&D, 3) malfunctions and uncertainties in responsibility, and 4) privacy invasion. The responses of major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are also becoming concre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secure AI safety in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nd make various efforts such as enacting the Ethical Guideline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n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s. In addition,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eads R&D to improve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mproves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rivacy and responsibility, and establishes a mid- to long-term research base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South Korea will also be able to resolve safety issues and make healthy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s.]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인공지능의 안전성 이슈  Ⅲ. 주요국 대응 동향  Ⅳ.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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