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기술혁신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63210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과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제도 정책과의 비교 연구 

=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s S&T security provision and China’s

  • 저자[authors] 강선준(Kang, Sun Joon),원유형(Won, Yoo Hyung),김민지(Kim, Min Ji)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기술혁신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기술혁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875-90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산업보안,연구보안,과학기술,보안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Industry Security,Research Security,Science and Technology,Security Provision,Government R&amp,D Projects

초록[abstracts] 
[최근 중국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입법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이하 ‘중국의 연구보안 규정’이라 한다)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상 연구보안규정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R&D 추진 상 주의해야할 점과 우리연구보안 법제로의 편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보안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보안규정의 주요내용 중 과학기술 협력 혹은 보안과제 등에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을 제시한 점, 각 지역별 보안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점,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연구기관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잘 분류되어 연구보안 의무와 주요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편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국 공동연구개발 수행 시 관련 법령과 비밀유지조항, 수출입 통제 관련 내용 등을 본 논문에 기재하여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기술이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Recently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is accelerating, and some technologies have the world’s best technolog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has been deep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legislate security regulations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also interested in research securit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China is also on the rise.    In this paper, we derived som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regulation and Korea’s national R&D project management regulations. China is also enacting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regulations as a subordinate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it should be reflected in future legislation that the difference from Korea is composed of separate independent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separately may be a hint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nation’s future legislation processes. In this paper, major content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regulations, points to division of knowledge property in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or security tasks, designation of regula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ecurity guidelines, and operation of individual national security agencies    In addition, in the event that the contents of the related statutes, confidentiality provisions, and import and import control are recorded in this paper, and the results of the joint R&D project are not utilized, or the technology transfer is not carried out.]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대한민국과 중국의 연구보안 규정체계 분석  III. 중국과 대한민국의 연구보안 규정 주요내용 비교분석  IV. 양국의 보안규정 비교 관련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4148 9 보건의료 공공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론 / 김재용 2017  72
4147 9 보건의료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 / 김재선 2017  72
4146 20 죽음과 죽어감 어린이죽음교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 / 권수빈 외 2017  72
4145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 차상육 2017  72
4144 4 보건의료 철학 보건계열 학생의 환자안전 지식 및 수행 자신감 : 융복합적 접근 / 이미향 외 2019  72
414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 / 이경전 2017  73
4142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ㆍ보호자와 의료인들의 호스피스에 관한 인지도 연구 / 심규미 2000  73
4141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환자를 통해 보는 한국적 사생학 구축을 위한 연구 / 지영임 2017  73
4140 9 보건의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의약품 시판허가에 미치는 영향/ 박희영 2016  73
4139 2 생명윤리 바이오뱅크와 포괄적 동의 / 김문정 2012  73
4138 12 낙태 헌법상 태아의 보호와 임신중절 / 이광진 2017  73
4137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 : 입법학적 관점에서 / 홍완식 2009  73
4136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유형별 경제성평가항목 우선순위 도출 연구 /민희은 외 2017  73
4135 9 보건의료 암생존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이인정 2018  73
» 5 과학 기술 사회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과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제도 정책과의 비교 연구 / 강선준 외 2018  73
4133 18 인체실험 시험적 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정재우 2004  74
4132 13 인구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아리마분석을 사용하여 / 정다운 2017  74
4131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들의 호스피스 관리에 대한 임상적인 접근 1999  74
4130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애말기 암 관련 의료비 발생 현황 분석 / 김혜림 2017  74
4129 20 죽음과 죽어감 취약한 집단에서 연명의료 / 박소연 2017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