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 별책5 생식세포법 제정방안 연구
생명윤리정책 연구보고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단계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2 : 생식세포법 제정방안 연구
청구기호 |
2.1 생34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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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생명윤리정책 연구보고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단계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 2 : 생식세포법 제정방안 연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발행사항 | 서울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
형태사항 | 468 p. : 삽도 ; 29 Cm |
총서사항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단계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별책5 |
일반주기 | 2010.12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단계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중 별책5 자료임. |
비통제주제명 | 생명윤리 정책 policy 사업 사업결과 보고서 생식세포법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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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연구 내용 보고 -- 목 차 -- 들어가며: 연구의 개요 I. 우리나라에서의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ㆍ배아 공적 관리 현황 1. 보조생식술 이용 현황 2. 생식세포 및 배아의 공적 관리 현황 II. 생식 및 연구 관련 입법의 국내 현황 1. 고찰의 필요성 및 대상 2. 생명윤리법 제ㆍ개정과 주요 내용 및 의의 3. 제출되었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 및 의의 III. 외국에서의 보조생식술 이용 및 생식세포ㆍ배아 공적 관리 현황 1. 영국 - HFE법 및 HFE청을 중심으로 2. 호주 - 남호주 재생산기술법 및 SACRT를 중심으로 3. 기타 해외 사례
IV. 임신 목적 생식세포 및 배아의 제공ㆍ수증 관련 쟁점 및 입법례 1. 기증할 수 있는 요건 2. 기증 동의의 절차 및 방법 3. 기증에 대한 보상 4. 수증할 수 있는 요건 5. 수증자 선정 방법 6. 기증ㆍ수증 관련 정보의 보호 및 관리 V. 보조생식술 이용 관련 쟁점 및 입법례 1. 보조생식술 시술 조건 2. 시술 전 상담절차 3. 시술의 세부 기준 4. 생식세포 및 배아의 보관ㆍ폐기 등 관리 5. 시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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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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