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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울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법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926476 |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중국의 입법에 주는 시사점
= Enlightenment of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o China's Legislation
- 저자[authors] 나혜란
- 발행사항 울산 : 울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41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이정훈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울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법학과 2018.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울산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입법 현황,중국
- 소장기관[Holding] 울산대학교 도서관 (248009)
- UCI식별코드 I804:48009-200000102820
초록[abstracts]
지난 반세기 동안 빅데이터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과
학연구, 의료, 금융업, 인터넷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데이터가 급속히 증가하였
다. 중국은 인구수가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수도 세계 1위이다. 이로부터 생성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을 정
도로 방대하다. 현대 사회는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전환되면서 빅데이터 시대
로 진입하였다. 사회변혁을 수반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더욱 확실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 문
제는 기술, 규제, 법률 등의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위협과 과제에 직면해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관념,
정보산업, 과학기술, 입법계획 등의 여러 방면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시되지 않
았다. 현재 중국은 인터넷 및 데이터 구축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개
인정보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한 법률 및 제도는 데이터 시대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
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사용 등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 20세기 초부터 인터넷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와 동시에 개
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속도, 인터넷 보급
률 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나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개
인정보 보호법」은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인 체계가 구축되었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지난해의 연매
출이 150억 원 이상인 한국기업은 정보안전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
아야 한다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2017년 5월의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개
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는 국제기구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하나의 국제
적인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선
진국들의 경험을 배우고 참고하였으며,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였다. 이로써 빅데이터의
개방성을 저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
축할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은 사회적 이데올로기 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한국의 입법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을 참고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중요성, 연구 방법, 연구 범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한국의 PIMS 인증제도
를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주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을 소개하고 한
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배경에 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개ii
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주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입법 및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특색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5장
에서는 앞부분의 서술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입법 경험을 참고하여 향후 중
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는 현재 중국의 상
황과 발전 수요에 적합한 입법 모델을 연구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완벽한 규
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법률적 규범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사전 및 사
후 규제 체계를 참고하여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축 방향에 대해 연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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