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유럽헌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089323 
1969년 스웨덴 헌법 개정이후 의료체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in 1969 and the privatization of swedish health care

  • 저자[authors] 김철주(KIM Cheol J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유럽헌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016]
  • 발행처[publisher] 유럽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1-81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2
  • 주제어[descriptor] 의회법 개정,의료 개혁,사민당,우파정권,민영화,Swedish Constitution in 1969,Social Democratic Party,Privatization,healthcare reforms,neo-liberal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정치적 관점에서 스웨덴 의료서비스 개혁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1969년 스웨덴의 헌법 개정은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의회제도의 변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사민당의 다수 지지율을 하락하였고 상대적으로 약소정당이었던 우파 정권이 성장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우파정권의 성장은 스웨덴 복지 체제를 변형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여기의 한축이었던 의료 서비스 역시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개혁이 단행된다. 즉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의료서비스의 탈중앙화, 민영화 및 시장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1982년 보건의료서비스 법의 개정, 1982년 사회서비스 법제정 및 2002년 개정, 1991년 신지역정부법, 1992년 공공조달법, 2008년 자유선택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점점 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헌법 개정 전 스웨덴 의료서비스는 국가 주도의 국유화 성격으로 사민당의 이념이 투여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 후 우파정권의 집입은 신자유주의 방식은 민영화 전략을 통해 탈중앙화, 탈국유화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privatization of swedish health care reform after Swedish Constitution revision in 1969 from upper chamber system to one chamber system. At that time, the reform affected the political pow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emocratic Party and non-Social Democratic Party especially Liberal Party with neoliberal Philosophy. Before reform, Social Democratic Party had majority representative especially first chamber. This factor affect Social Democratic Party built the Welfare system under universalism, equality and corporatism. However, after reform, Welfare system affected by neo liberal. Sweden’s privatization strategy has been started since the 1980s. At that time the Swedish health service system was monopolied integrated model which all Swedish citizens accessed equivalent services. The aim of this model was that gap between classes are narrowed. But since the 1980s, rigid system due to excessive bureaucracy, inefficiency, and a long wait were raised. In the 1990s, many welfare state healthcare reforms through a strategy for the market implemented. So do Sweden. Sweden government tried to spit between purchaser and provider. This aim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nhance the patient’s access. In 2000s, the Swedish government efforts to expand the rights of patients to medical services. By giving County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more autonomy, the health care are meet rapidly more patient’s need.]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스웨덴의 의료 서비스관련 법 Ⅲ. 스웨덴 헌법 개정 전 의료서비스의 성격과 발달과정 Ⅳ. 스웨덴 헌법 개정 후 의료서비스의 발달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948 5 과학 기술 사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지휘·협력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세월호, 메르스, AI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 황요한 2018  527
3947 20 죽음과 죽어감 일 대학병원 중환자실 입원 노인의 연명치료 현황 / 박수현 2016  527
3946 22 동물복지 피터 싱어 동물해방론의 도덕교육적 의미 / 김대현 2014  527
3945 12 낙태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 / 김민우 2013  527
3944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원칙에 근거한 인간대상연구의 개인정보보호방안 모색 / 백소영 2016  527
3943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2008  527
3942 5 과학 기술 사회 동아시아 생명과학의 발전과 바이오시민권의 형성가능성 / 김기흥 2012  526
3941 14 재생산 기술 학술대회 발표논문 :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 이영규 2010  526
3940 12 낙태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2014  525
3939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에 관한 고찰과 기독교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김혜순 2008  525
3938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IoT) 공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서비스 기반에 관한 연구 / 유홍택 2015  524
3937 19 장기 조직 이식 여성 신장이식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 인지행동 모델을중심으로 / 추정인 1998  524
3936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 / 변미경 외 2017  523
3935 20 죽음과 죽어감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중년 여성의 글쓰기 체험 : 해석 현상학적 분석 / 박천영 2019  522
393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 이상민, 김수정 외 2018  522
3933 13 인구 결혼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김경아 2017  522
3932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과 나노아트의 융합 연구 / 오규운 2016  522
3931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을 위한 신적출 후 기증자 신기능의 장기적인 변화 / 장혜경 2007  522
3930 22 동물복지 관람에 이용되는 동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영국의 야생 동물 공연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정소영 2015  521
3929 1 윤리학 정보 투명성과 고객 결정권이 개인정보제공동의수준을 높여 주는가? / 박해령 2019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