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 박상혁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 박상혁

9 보건의료 조회 수 115 추천 수 0 2018.10.2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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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658634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 The Privatization of Medicine and a Just Health Care System: Means and End

저자[authors] 박상혁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4[2016]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413-429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초록[abstracts]

[의료민영화는 많은 경험적, 철학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최선 의 방법은 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철학ㆍ윤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다음과 같이 논한다. 보건의료는 비록 표준적인 상품은 아니지만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시장화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타주의는 어떤 종류의 의료상업화와는 양립가능하지만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는 형평성, 효율성, 공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체계이다. 시장도구주의자들은 시장이 정의로운 보건의료 체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시장 자체를 목적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들 견해 중에 시장도구주의가 더 적절한 견해이지만, 시장화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고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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