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90026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 Attainment of Family Registration System for 10 Year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 저자[authors] 현소혜(Hyun, So-Hy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가족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2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가족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6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증명서,등록진실주의,개인정보 보호,출생등록,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truth-based registration policy,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birth registration


초록[abstract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new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he system has adopted the way of filing register by individual, and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overcoming paternalism and authoritarian family culture. It has also made a lot of progress in the realm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inforcement of the truth-based registration policy and convenience of the people. However, the system has still some weakness to become the basis of the people s fundamental rights and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For example, the registration of a family relationship is sometimes missed or misrepresented because it depends on the party s report.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privacy is threatened because certificates are issued as a family un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port system into notification system and to reform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certificates.]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 론 Ⅱ.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립과 발전 경과 Ⅲ. 통계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영향력 Ⅳ.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968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와 의사의 죽음불안과 임종치료 선호도 / 조경희 외 2017  102
967 1 윤리학 공공기관 자료의 의학연구 활용원칙과 윤리지침 / 유상호 외 2013  102
966 2 생명윤리 인체유래물 거버넌스 / 신미이 외 2016  102
965 15 유전학 지식기반 유전자정보 분석시스템 개발 및 활용 / 구교찬 2011  102
964 9 보건의료 중국 의료보험법제에 관한 소고 / 송희숙 2017  102
963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장려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저항 : 개인의 저항 성향과 정보원 요인을 중심으로 / 김현정 2017  102
962 9 보건의료 한국과 미국의 동등생물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 / 전승원 2015  102
961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엄하늬 2012  102
960 14 재생산 기술 HIV 감염인에 있어서의 보조생식술 / 김희선 2009  102
959 14 재생산 기술 인간 복제 논의에 대한 구조론적 분석 / 안승병 2004  102
958 19 장기 조직 이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김복순 2015  102
957 2 생명윤리 메르스를 통해 생각해 본 건강의 의미/정재우 2015  102
95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 송인회 2013  102
955 17 신경과학 Neuroscience, Ethics, and National Security: The State of the Art 2012  102
954 1 윤리학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최성경 2019  101
95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 / 신은주 2016  101
952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각국 법안 비교 분석 연구 / 임은정 외 2018  101
951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비교 연구 / 김현정 2018  101
950 14 재생산 기술 법률상 모(母) 개념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 - 대리모의 자궁을 중심으로 - 2017  101
949 1 윤리학 사회신경과학에서의 사회적 고통 및 도덕성에 대한 이해와 도덕교육 / 박형빈 2017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