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 관련 입법의 동향 /조형원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 관련 입법의 동향 /조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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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사서 *.121.130.253 https://www.nibp.kr/xe/info4_3/122900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892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 관련 입법의 동향

= Legislation Trend Referring to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http://www.riss.kr/link?id=A82509892

저자[authors] 조형원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1[2008]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29-162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8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주제어[descriptor] medical dispute,medical accident,resolution of medical dispute,the burden of proof,the reversal of proof burden

목차[Table of content]

I. 서론 Ⅱ. 의료분쟁해결 관련 입법안의 경과 및 주요 논쟁점 ⅡI. 입법안 관련 주요 쟁점 1. 의료분쟁조정기구 2. 조정전치주의 3. 의료행위에 대한 형 감면 및 형사처벌 특례 규정 4. 진료방해 등 금지 규정 5.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의료배상책임보험 6.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 7. 입증책임의 전환 8. 평가 IV. 의료분쟁의 바람직한 해결 1. 의료분쟁 해결과정 2. 의료분쟁해결의 기본 전제 및 기준 3. 의료분쟁해결의 현황과 바람직한 해결 V. 입증책임전환 법리의 법제도화의 타당성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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