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for Big Health Care Data

  • 저자[authors] 박미정(Park, Mi-Je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3-19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개인정보보호,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보건의료정보 통제권,프라이버시,GDPR,4차산업혁명,Privacy,Data Protection,Big Health Care Data,Health Data Control Rights,GDPR,4&lt,SUP&gt,th&lt,/SUP&gt, industrial Revolution

초록[abstracts]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 가용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기업 및 기타 대규모의 조직이 보유한 복잡하고 거대한 디지털데이터 집합이 되었고, 광범위하게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된다. 빅데이터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체계가 요구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요청, 개인 식별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재식별 결과의 위험성이 높은 항목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데이터 사용의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흐름과 이차 활용 기술에 적용 가능한 규제인지, 동의제도가 실용적인지 검토되어야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과 정책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다양한 기관 간 공유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개념의 범주변화를 고려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수성을 적용하여 가명화된 데이터 활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부터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 이용자들의 요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입법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유럽연합의 GDPR을 비교 고찰하여 보건의료정보 통제권, 지속적인 영향평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increased the amount of automated collection and stor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availability has grown exponentially. These changes have become a complex and enormous collection of digital data sets possessed by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other large organizations, and are extensively analyzed using computer algorithms. Big data can be utilized in a way that directly affects individuals, so a new legal framework is required to balance the use of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ntil now the regulation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de-identification of th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However, as re-identification can become widely generated through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utilize big data, the paradigm of privacy may be changed to assess the value of data utilizing against potential privacy risks. Considering applicability, the practicality of the consent system should also be examined and changed. Future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utilizing big health care data should consider the categor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cep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and sharing of data, and also consider the context and purpose of secondary use in order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legal interests. There is also a need for governance to intervene on the basis of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nd policy from the legislative process.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Korean laws and policy, and compare with the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is paper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tilization of big health care data focusing on right to health information, continuous impact assessment and new governance.]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  Ⅲ. 유럽연합 GDPR 입법과 정책  Ⅳ.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608 15 유전학 유전성 대사질환의 착상전 유전진단 / 강인수 2005  142
1607 15 유전학 CRISPR/CAS system을 이용한 돼지 단위발생 배아에서 Oct-4 유전자의 삭제와 삽입 / 권정우 2015  142
1606 15 유전학 게놈 시대 인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및 사용법 / 최영님 2001  142
1605 18 인체실험 Genetic Comparison of Stemness of Human Umbilical Cord and Dental Pulp / 김현옥 2016  142
1604 15 유전학 마우스 난소에서 막융합 관련 유전자의 발현 / 정복해 외 2016  142
1603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42
1602 15 유전학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김두수 2014  142
1601 20 죽음과 죽어감 암 환자의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 : 피험자 보호 관점에서 / 김지예 2013  142
1600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 윤리에서 재생산권과 재생산 책임 / 김정아 2014  142
1599 20 죽음과 죽어감 뇌사의 법적 측면 / 주호노 2019  141
1598 14 재생산 기술 중국의 냉동배아 상속안에 관한 법적 고찰 / 김현경 2018  141
1597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1
1596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2018  141
1595 8 환자 의사 관계 안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에 대한 연구 / 류영주 2017  141
1594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변수정 외 2018  141
1593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인공지능 기반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기술 개발/심우호 2018  141
1592 1 윤리학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2017  141
159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윤석준 외 2017  141
1590 18 인체실험 국내 의학 잡지에 게재된 무작위대조임상시험 논문들의 보고의 질 / 황예원 2008  141
1589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시대의 인간복제는 새로운 책임윤리를 요청하는가? - 한스 요나스의 『기술,의료 윤리』를 중심으로 / 양해림 2003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