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환경철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43555 
인공지능과 환경윤리 - 인공지능의 도덕적, 법적 권리 -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nvironmental Ethics - Moral, Legal Right of Artificial Intelligence -

  • 저자[authors] 김명식 ( Kim Myung-sik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환경철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환경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3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 법적 권리, 도덕적 지위, 자율성, 도덕적 고려대상,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right, moral status, autonomy, moral considerability

초록[abstracts] 
[이글은 인공지능에게 도덕적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인간 아닌 존재에게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는 일찍이 동물윤리학과 환경윤리학에서 있었다. 많은 동물윤리학자들은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해 동물에게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물이 과연 도덕적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관건은 동물에게 자율적인 행위능력이 있는가 이다. 다른 하나는 동물이 도덕적인 고려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관건은 동물은 자기에게 가해질 위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이익관심이 있고, 인간은 그것을 고려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이다. 이글은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의회 결의안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한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약한 의미이지만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윤리적 함의를 갖는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와 관련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만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moral, legal rights should be given to strong AI. The debate about granting rights to non-human beings was early in animal ethics and environmental ethics. Many animal ethics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animals feel pleasure and pain and have claimed that animals should be given rights. There are two important issues here. One is whether an animal can be the moral subject, and the key is whether animal has the ability to act autonomously. The other is that animals can be the object of moral considerability. The key is whether the animal has a interest to be protected from harm to given to it and human has the moral obligation to consider it. This essay analyzes and criticizes the problems of the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focusing on these two issues. In conclusion,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have the moral, legal right in that it has autonomy. Also it has a tendency to pursue a certain goal, and it can be the object of moral considerability in the weak sense. In this regard, we must engage in serious social debate as to whether we will continue to develop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this ethical implic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768 9 보건의료 돌발성 암성 통증 약물 선택 요인과 사용 경험: 의사 대상 설문조사 / 신진영 외 2018  94
767 12 낙태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 김성진 2010  94
766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김학태 2008  94
765 5 과학 기술 사회 모바일 환경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이용한 다중서버 사용자 인증 방법에 대한 연구 / 성시원 2016  94
764 9 보건의료 IoT 기반의 동물 헬스케어를 위한 예찰 시스템 설계 / 김정국 2017  94
763 9 보건의료 바이오테크 기업의 기술영역 변화와 제약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 윤우진 2010  94
762 5 과학 기술 사회 헌법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변리사의 기능강화 방안 / 정극원 2017  94
761 9 보건의료 시험 연구용 LMO 관리 프로그램 개발 /유병천 2016  94
760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 기반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분석 및 제안 (1) / 이장미 2015  94
759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산업과 의약품 접근권 / 박실비아 2016  94
758 9 보건의료 의료전문직의 이윤추구 동기가 의료재정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최희경 2010  94
757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환초록 (Abstract)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이재열 2009  94
756 19 장기 조직 이식 Living kidney donation: outcomes, ethics, and uncertainty 2015  94
755 9 보건의료 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원의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 조두현 2019  93
7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 김수경 외 2015  93
753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을 향한 불편한 시선,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 하정화 2017  93
752 9 보건의료 국제표준화의 불확실성과 메르스사태 / 김기흥 2016  93
751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윤리와 의사면허 / 권복규 2016  93
750 14 재생산 기술 여성의 난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기다림과 만남” / 정영민 외 2017  93
749 9 보건의료 건강보험 한방급여의 문제점 / 성종호 2017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