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30450 
인공지능로봇의료의 도덕형이상학적 모색: 의료적 전자인간의 책임가능성 

= The Search for a Moral Metaphysics i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Medicine: The Responsibility of an Electronic Human in Medicine

  • 저자[authors] 정창록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5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The European Parliament is currently considering a proposal to grant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s the legal status of “electronic pers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metaphysical status of AI robots and considers the some of the ethical questions that arise from the use of AI robots in the practice of medicine. In particular, would electronic human doctors have rights? And to what extent could they be held responsible for their behavior?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considers the concept of a “kill switch” and how it relates to the notion of freedom that is presupposed by a Kantian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y. The article also outlines some of the new horizons opened up by the arrival of Watson in medicine, including the emergence of “self-care medicine” and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self-care.” This article argues that in light of the advent of electronic human doctors, the new role for human health care personnel is that of a “kill switcher.”, 

본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로봇의료에서 전자인간 의사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에 관해 2017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AI로봇에게 전자인간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루어 보는 것이다. 과연 전자인간으로서 AI로봇 의사는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동물과 인간의 책임가능성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통해 AI로봇의 도덕형이상학적 지위 문제를 정리해 보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칸트적 의미의 자유 개념에 관해서는 EU의 소위 ‘전자인간’에 관한 논의에 있어 ‘킬 스위치(kill switch)’와 관련하여 다룬다. 또한 의료에서 왓슨의 등장으로 인해 열린새로운 지평에 관해 정리해 본다. 필자는 전자인간 의사의 등장으로 의료에서 ‘자가치료(self medical care)’ 개념이 등장하였고, ‘보편적 자가의료(universal self medical care)’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인간 의료인의 새로운 임무를 ‘킬 스위처(kill switcher)’로 전망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048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 홍선우, 김신미 2013  578
4047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2016  576
404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대상자 보상에 관한 윤리 / 허정윤 2015  576
4045 1 윤리학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 허일태 2017  575
404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 박지용 2012  575
404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의 완화적 진정제 투여에 대한 가족의 태도 : 투여 전과 투여 후 비교를 중심으로 /조문애, 김달숙 2012  574
4042 15 유전학 유전병과 기형아 및 유전상담 / 김정휘 1996  574
404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에서 "인격체" 개념 : 대한민국헌법의 "개인"(person)을 중심으로 / 손보미 2014  574
4040 1 윤리학 연구논문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충묵 외 2016  573
4039 17 신경과학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 /이상민 외 2018  572
4038 19 장기 조직 이식 원저 :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성 조사 / 이재헌, 이원정, 이재명 2014  572
403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이홍석 2008  571
403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 송지원 2017  570
4035 18 인체실험 국내외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에 대한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과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의 인식비교/김선희 2015  570
4034 15 유전학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광연 2014  570
4033 22 동물복지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Moon Seok Yoon, Gwang Hee Lee, Hwang Lee, Tae Jun Lee 2015  569
4032 13 인구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 김순자 2017  567
4031 1 윤리학 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 - 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이종원 2016  567
4030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2010  567
4029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 최경석 2009  566